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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주택임대사업자 A씨가 보유중인 서울 한 역세권 빌라의 공시가는 2019년 분양 당시 2억4400만원이었다. 이 빌라 공시가는 2022년까지 3년간 300만원 올랐다. 올해에는 2억2000만원으로 2700만원 떨어졌다. 한국감정원 담당자에게 근거를 요구한 A씨에게는 '감가상각이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가 이 빌라를 임대해주며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전세보증 가입 가능액)은 현재 3억4580만원(공시가의 140%)에서 5월 이후 2억7720만원(하락한 공시가의 126%)으로 약 20% 줄어든다. 5월부터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보증금이 집값 '90%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따라 5월1일부터 전..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현대 도시관리 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건 처음이다.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노후 아파트 11개는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목화, 삼화, 장미, 화랑, 대교, 한양, 시범, 삼익, 은하, 미성, 광장 아파트 등이다. 이 단지들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때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된다. 상한 용적률은 기존 300%에서 준주거지역은 400%, 일반상업지역은 800%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최고 6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63빌딩 등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해 최고 높이는 200m 이하로 할..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수사 개시’, ‘서민 임차주택’,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등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매로 넘어간 집을 제3자가 낙찰받더라도 피해 임차인이 우선 매수할 권리를 갖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피해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한 ‘피해자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조건이 엄격하다고 반발했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추진과 별개로 경매에 나선 피해자들을 위한 대출, 세금 지원안도 내놨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피해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을 통해 경매 낙찰대금을 3년 거치로 최장 30년간 저리(연 1.85∼2.70%)로 빌릴 수 있다. 또 연소..

전세사기 피해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여야는 내달 1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다음날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지원 방식과 기준을 단기간에 합의해 힘을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지원의 형평성이나 지속성, 역차별 문제 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것은 전세보증금 회수 방식이다. 야당은 정부가 보증금을 먼저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경매 등을 통해 추후에 회수하는 식의 '선 지원 후 구상' 방안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인 간의..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전세사기 행위에 더욱 엄격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인 일반인이 사기꾼들의 자금 유통을 어떻게 추적하겠나. 이런 일은 정부가 앞장서서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관련 대출을 손보고, 자금 조달 능력이 충분한 사람만 임대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도 "전세는 목돈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없을 때 유용한 제도"라며 "미래에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 없어질 수도 있겠으나 우선은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처에 연고를 바르면 금방 낫지만, 침을 바르면 오래 간다"며 "정부 정책은 변죽만 울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지가가 0.0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가 변동률은 작년 4분기(0.04%)에 비해 0.09%포인트 하락했고, 작년 1분기(0.91%)와 비교하면 0.96%포인트 떨어졌다. 분기별 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2010년 3분기(-0.05%) 이후 처음이다. 수도권은 0.0%에서 -0.06%로 떨어졌고, 비수도권(0.12% → -0.03%)도 전 분기에 비해 하락했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의 지가변동률은 -0.29%로 전국 평균(-0.05%)을 가장 크게 밑돌았다. 대구(-0.13%), 서울(-0.12%), 울산(-0.10%) 등도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다만 월 기준으로 보면 올해 3월 전국 지가변동률은 0.01%를 기록하며..

■ "등기부등본 믿었다가 집을 잃었습니다" "2017년 부동산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나 저당권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를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2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3년 뒤, 갑자기 집으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전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않았으니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겠다며, 손해배상은 전 주인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을 매수할 당시 **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전 집주인이 위조 서류를 등기소에 접수해 저당권을 말소했던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믿은 저는, 이 집을 담보로 한 전 주인의 대출이 남아있는 줄 모르고 집을 매수한 겁니다. 저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패소했습니다. 제가 빌린 돈은 다 갚았는데 전 주인이 안 갚아 집이 경..

대규모 전세사기 사고가 터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9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거래 과정에 임대인 측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사기성을 주장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박모씨 부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91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인근 오피스텔 40여채를 소유했다가 파산 신청을 한 지모씨에게 피해입은 신고도 3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임대인들이 계약 당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것을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지씨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빌라(연립·다세대)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곳이 전국 26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 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를 넘는 지역은 총 26곳으로 집계됐다. 이 조사에서 전세가율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대차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나온 수치다. 통상 전세가율 80% 이상인 주택을 ‘깡통전세’로 부른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월 조사 기준으로 빌라의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 대덕구로, 전세가율이 131.8%에 달했다. 매맷값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