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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가 부동산업자만 이용하는 전용 모바일 앱에서 최근 한 달여간 올라온 중개매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깡통전세(매맷값≤전셋값) 중개를 요청하는 글이 적잖게 올라왔다. 부동산업자가 매매 또는 전세 매물정보를 전용 앱에 올리면, 이를 확인한 다수의 중개업자가 각종 수단(인터넷 홍보 등)을 동원해 세입자를 모집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이다. 최근 수년간 이런 류의 전용 앱에서 전세사기 매물이 집중적으로 중개되자, 정부는 올 2월 전용 앱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달 이 앱에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A빌라(방 3개)의 매매·전세 매물을 올렸다. 특이한 건 매맷값은 1억6,000만 원, 전셋값은 1억6,500만 원으로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더 비싸다는 점이다. 빌라 매입자를 ..

세상이 참 .. 전세라는 제도가 슬슬 없어질 시기가 오는듯 합니다.

전국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이 매매가의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전셋값이 매매가의 88.5%에 달해 전국 시도 가운데 '깡통전세' 위험이 가 장 높았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은 81.8%로 집계됐다. 인천은 8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외에 깡통전세 위험선인 전세가율 80%를 넘은 지역은 세종(86.6%) 경북(86.0%) 대전(83.3%) 전북(83.2%) 경남(83.3%) 경기(82.7%) 충북(82.6%) 충남(82.1%) 등 총 9곳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월 기준 최근 1년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집계한 수..

"사실 전세사기 문제는 현장에선 미리 감지가 된다. 하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는 권한이 없다보니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일대 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초점은 사후 대책에 맞춰져 있다. 이상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단속 권한 등을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아서다. 이번에 전세사기로 문제가 된 동탄신도시나 인천 미추홀구의 일대 공인중개사 사이에선 이미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지가 돌기도 했다. 그러나 한참 전부터 경고등이 울렸지만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세상에 공개가 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공인중개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당장은 공인중개사를 활용할 방법이 없다. 한국공인..

청년, 1인가구가 많은 서울 강서·관악구에 8000채에 달하는 빌라 등의 계약이 만료된다. 이미 부채비율이 높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매달 늘어 미반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이달 강서구·관악구의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가구는 총 7813가구다. 전세계약(2+2년)이 만료될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신규 물량으로 임대시장에 풀릴 것을 가정해 예측된 물량이다. 이는 전달 7689가구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강서·관악구는 1인가구, 청년가구 등이 많은 대표적인 서울 내 자치구다. 관악구의 경우 1인가구 비중(61%)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청년 인구 비율은 41%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줄었다. 주거용 착공 면적은 19.0% 감소했다. 특히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3월 누적(1분기)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8만644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만2282가구)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분기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5만3666가구로 1년 전(8만4108가구)보다 36.2% 감소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9만6396가구)보다 44.3% 줄어든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3월까지 착공 물량이 671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472가구)보다 1만 가구 가까이 감소했다..

1일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조건이 강화된다. ‘깡통전세 계약’을 막자는 취지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기존 100%에서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빌라는 매매가가 아닌 공시가의 140%로 가격이 산정돼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맞춰 전세 계약을 하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기준은 신규 계약에 대해 주택 가격 담보인정 비율이 100%에서 90%로 변경된다. 기존 보증보험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전세가율이 100%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한 제도가 악성 임대인의 갭투자와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데 악용됐다는 지..

#. 빌라 주택임대사업자 A씨가 보유중인 서울 한 역세권 빌라의 공시가는 2019년 분양 당시 2억4400만원이었다. 이 빌라 공시가는 2022년까지 3년간 300만원 올랐다. 올해에는 2억2000만원으로 2700만원 떨어졌다. 한국감정원 담당자에게 근거를 요구한 A씨에게는 '감가상각이 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가 이 빌라를 임대해주며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전세보증 가입 가능액)은 현재 3억4580만원(공시가의 140%)에서 5월 이후 2억7720만원(하락한 공시가의 126%)으로 약 20% 줄어든다. 5월부터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보증금이 집값 '90% 이하'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따라 5월1일부터 전..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현대 도시관리 기법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건 처음이다. 공람안에 따르면, 여의도 노후 아파트 11개는 9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목화, 삼화, 장미, 화랑, 대교, 한양, 시범, 삼익, 은하, 미성, 광장 아파트 등이다. 이 단지들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때 용도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된다. 상한 용적률은 기존 300%에서 준주거지역은 400%, 일반상업지역은 800%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최고 6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서울시는 63빌딩 등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해 최고 높이는 200m 이하로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