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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음성권 침해'…다수 해외 국가서도 쌍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여도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통화 녹음이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라며 "개인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통화 녹음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당사자 간 대화 녹음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는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다룬 헌법 제10조에 의해 음성권이 보호받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져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들이 입주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지난 19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3사가 낸 행정소송 1심은 모두 건설사들의 승리로 돌아갔다 https://news.nate.com/view/20220821n07749 '왕릉뷰 아파트' 입주 속도 | 네이트 뉴스 사회>여성/노동 뉴스: [인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어져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들이 입주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news.nate.com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냉각되면서 집값 하락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각종 경제지표를 근거로 외환위기(1998년)나 금융위기(2008년) 때처럼 '하우스푸어'가 등장하는 등 부동산 대폭락 시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가계부채 실제로 각종 경제지표는 불안한 상황이다. 21일 통계청의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9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28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3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재건축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과 달리, 이들 지역 아파트들은 잠잠한 분위기다. 이들 지역 아파트는 과거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호가가 억 단위로 올랐던 곳들이다. 하지만 `8·16 대책`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규제 완화 적용 시점 등은 발표가 미뤄지면서 일단 관망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노원구 상계 주공 1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1일 “8·16 대책 발표 이후에도 매수 문의는 없는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먼저 수혜를 볼 단지인데도 잠잠하다”고 전했다. 이어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다”고 덧붙였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등 ..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 ‘심심한 사과’ 검색어가 올라왔다. 웹툰 작가 사인회가 예정됐던 서울의 한 카페에서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린다”고 올린 사과문이 발단이었다. 일부 이용자들이 ‘심심한’의 뜻을 ‘지루하다’는 뜻으로 오해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문해력 저하 논란이 일었다. 20일 서울의 한 카페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성인웹툰 작가 사인회 예약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과 관련 “예약 과정 중 불편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린다”며 사과글을 올렸다. 이후 트위터에는 “심심한 사과? 난 하나도 안 심심하다. 너네 대응이 아주 재밌다” “심심한 사과 때문에 더 화난다. 꼭 ‘심심한’이라고 적어야 했나” “어느 회사가 사과문에 심심한 사과를 주냐” “앞으로 공지글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9일(현지시간) 갑작스럽게 폭락하면서 3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만2천 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은 19일 오전 4시(미국 동부시간) 2만1123달러까지 떨어졌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2만1500달러~2만2천 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 강세에 힘입어 6월 이후 처음으로 2만5천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날 갑작스럽게 하락세로 바뀌면서 2만2천 달러가 다시 붕괴됐다. 또 다른 암호화폐인 이더 역시 같은 시간 1천72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1천800달러가 붕괴됐다.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갑작스럽게 하락한 원인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암호화폐 가격 하락은 외부 요인보다는 대량 거래 여파일 가능성이..

최근 자동차 기술의 진화는 눈부시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차를 구입한 사람들이라면 첨단 주행보조 장치를 경험하면서 감탄을 금치 못하실 텐데요. 특히 운전이 다소 미숙하거나 혹은 각종 돌발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해 주는 기술이 그중 하나입니다.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 이른바 AEB는 운전자는 물론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까지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는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EB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EB가 마냥 좋은 시스템이 아닌 이유는 모든 사고를 100% 방지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도입 의무화 빠르게 확산 AEB는 전방에 추돌 상황이 감지될 때 운전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거나 반응을 하지 못했을 때 차량이 경고음과 함께 스스로 감속하거나 브레이크를 작..

오세훈 현 서울시장 시절 도입됐던 여성우선주차장이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주차장 안전성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됐던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산부, 영유아,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한다.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9개소, 1988면 전부를 영유아와 임산부, 이동 불편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 우선 주차하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간 주차장에도 자율적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한 시중은행에 다니는 A씨는 올 여름휴가 때 가족과 제주도로 ‘자차 여행’을 떠났다. 대형 승합차 렌터카를 알아봤지만 하루에 30만원 꼴이라 일주일이나 빌릴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A씨는 “휴가기간을 더 길게 해 서울에서 차를 끌고 배로 싣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수기 제주도 렌터카 요금이 급증하면서 A씨와 같은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올 1~7월 선박을 이용해 제주도를 찾은 이들은 약 35만명 수준으로 전체의 5%에 달한다. 거의 전무하던 선박 입도(入島)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게 제주 관광업계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만료 예정이던 도내 ‘렌터카 총량제’를 2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휴가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제주도 렌터카 요금에 대한 비판 여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