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괜히 원룸 전세 중개했다가 소송 휘말리면 망하는데 왜 다가구를 해요. 다가구는 안받아요.” 서울 화곡동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집주인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다가구는 웬만하면 안하려고 한다. 아주 급한 경우 월세 매물은 받는데 전세는 절대 안한다”고 했다.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되고 있다. 전세 사기여파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사기 노출 위험이 큰 ‘다가구’ 매물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세입자들도 다가구 전세는 기피하고 있어 다가구 집주인들은 “세입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현실에 맞는 규제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중개사들 사이에서 다가구 기피가 확산된 결정타는 작년 11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지난해 11월30일 대법원은 중개업자가 다른 임차인의 임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겨서 강제경매만 들어가면 끝일 거라 생각했는데 더 큰 산이 있었네요. 변호사들도 답을 모른다고 하는데 도대체 전 어떡해야 하나요?" 지난해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김민정(가명·35)씨는 마지막 희망이라 여긴 강제경매에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원천 차단됐다며 괴로워했다. 전세사기꾼들이 남긴 '가등기'라는 마지막 덫 때문이었다. 경매시장에선 가등기가 걸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유찰이 거듭돼 경매 최저가격이 감정가격의 10% 수준까지 떨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가등기 전세주택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뭐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미래에 이 집을 소유할 예정이라며 일종의 매매 예약을 걸어두는 것을 일컫는다. 보통 집을 ..

정부가 올해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가동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의심 매물을 확보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하고 행정처분을 유도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까지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내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분양사업자,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다. 국토부는 이들이 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신축 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전세·월세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지를 들여다 본다. 접수된 신고 내역은 자체 점검과 조사를 거쳐 위반 의심 사례를 분류한 뒤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 이 같은 과정..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이뤄지며, 국토부를 비롯해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은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 시 등록 취소 대상이 되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을 한 경우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도 벌인다. 중개업소를 방문..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연쇄적으로 터진 전세 사기의 충격으로 빌라 (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붕괴 위기에 빠졌다. 빌라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터지는 탓에 기피 심리가 번져 매매·전세 모두 거래량이 20% 넘게 줄었고, 신규 인허가도 작년 1만1620가구(서울)에서 올해 2948가구로 4분의 1토막이 났다. 빌라는 한국 사회에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대표 주거 상품이다. 자금 여력이 없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을 때까지 도심에서 큰 주거비 지출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수단은 고시원, 쪽방을 빼곤 빌라가 유일하다. 전세 사기 때문에 이 주거 사다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작년 기준 전국의 빌라는 약 280만채로 아파트(1200만채)보다는 적지만 주택 시장에서..

Q. 전세사기가 주로 빌라에서 발생했다고 신문기사에서 봤는데요. 빌라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빌라 특성상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상 전세 보증금과, 집에 딸린 담보대출액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80%를 넘는 경우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 빌라’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세대수도 적고,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아 최근 거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일수록 주변 시세를 통해 시세를 추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내가 내는 보증금이 시세 대비 적정한 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세사기가 일어나기도 쉽다는 의미죠.” Q. 전세사기가 걱정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알아보니 ‘근린생활시설 빌라와 다가구 주택은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8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전세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점검에서 785명(19%)을 적발했다. 위법행위는 824건에 이른다. 지난 5월까지 진행한 1차 점검은 수도권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번 2차 점검은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점검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들이 적발됐다. 경기 용인시 공인중개사 A씨의 ..

정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선 “전셋집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파트보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잦은 빌라·오피스텔을 주로 찾는 2030세대에서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것)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선 보증보험이 필수가 됐지만 전세 매물 가운데 보증금이 가입 요건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낮추려 해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며 거부하는 집주인이 많다. 세입자들은 불안함을 안고 보증보험 가입 없이 계약을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 지출이 큰 반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