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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전담팀을 꾸려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 2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개선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최근 전세시장은 물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정화되는 추세여서 폐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안정 훼손, 주거비 부담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27일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대상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이다. 본래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해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데, 신고제는 유지한다는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우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이미 시행하거나 추진키로 했지만,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단추인 취득세 개편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종부세,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역시 징벌적 부동산 세제의 한 축이지만 보유세나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 완화 요구가 거의 없는 데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편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 대신 가액 수 기준 과세를 추진하고 세율도 현재 1.2~6.0%에서 0.5~2.7%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 형평이 훼손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직후 부자 간 통화 횟수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자금관리인' 역할을 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서 곽 전 의원과 병채 씨 사이 통화 횟수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진 한 달에 2∼9차례 통화하는 데 그쳤으나 2021년 3월 31건으로 급증했다. 이후로도 2021년 4월 26건, 5월 133건, 6월 65건 등 많은 통화가 오갔고, 같은 해 10월에는 191건으로 가장 많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

소개 [조직 내 숨어든 스파이를 색출하라! ‘사냥꾼’이 될 것인가, ‘사냥감’이 될 것인가!] 망명을 신청한 북한 고위 관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안기부 해외팀 ‘박평호’(이정재)와 국내팀 ‘김정도’(정우성)는 조직 내 숨어든 스파이 ‘동림’ 색출 작전을 시작한다. 스파이를 통해 일급 기밀사항들이 유출되어 위기를 맞게 되자 날 선 대립과 경쟁 속, 해외팀과 국내팀은 상대를 용의선상에 올려두고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찾아내지 못하면 스파이로 지목이 될 위기의 상황, 서로를 향해 맹렬한 추적을 펼치던 ‘박평호’와 ‘김정도’는 감춰진 실체에 다가서게 되고, 마침내 ‘대한민국 1호 암살 작전’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의 목표, 두 개의 총구 의심과 경계 속 두 남자의 신념을 건 작전이 시작된..

전기차는 환경 개선에 효과가 없다? 전기차는 운행 중에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도 내연기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가 천연가스, 석탄 등을 사용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주장은 사실이고, 나름의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운행 중에 배출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 대기질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당연히 발전소의 효율이 자동차의 엔진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더해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다면, 친환경성은 더욱..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로 지칭한 이 대표는 지난 8일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전국을 돌며 장외 여론전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징계 사흘 만인 지난 11일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의원총회에서 의결하며 진열을 재정비했다. 의총 전날인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과 만찬을 하고 그 자리에서 권 대행이 직무대행 체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게 알려지면서 당내에선 이른바 ‘윤심(尹心)’ 논란이 일었다. “이 대표의 징계와 이후 여당 체제 정비의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그러던 차에 이날 이 대표를 향한 윤 대통령의 속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드러나자 정치권에선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

전국의 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8000개 단지에서 전셋값이 매맷값을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태평양 감정평가법인의 온라인 부동산 시세추정 서비스 랜드바이저가 전국의 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28만개 단지(약 390만 가구)의 매맷값과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3%에 해당하는 8000개 단지에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역전세 단지 수는 경기(2984개), 인천(2087개), 서울(2031개)의 순서로 많았다. 역전세 단지가 차지하는 비율로는 인천(8.0%), 경기(3.8%), 대전(2.9%) 등이 높았다. 시·군·구별 역전세 단지 수는 경기 부천시(620개), 인천 미추홀구(462개), 인천 남동구(438개) 등의..

서울시는 이 일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도록 하고,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이 입주하고 싶어 하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기자브리핑을 열고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에 대한 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여의도공원의 2배, 서울광장의 40배에 달하는 규모로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가용지지만, 지난 2013년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종 무산된 이후 10년째 방치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소유자인 코레일과 36차례 실무협의를 했고 도시계획, 교통, 경제·산업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비전과 개발방향을 설정했다. 사업구..

기아는 2023 K5에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의 가니쉬를 적용해 외장에 고급감을 더하는 동시에 옵션으로만 선택할 수 있었던 일부 사양을 트림별로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가장 먼저 노블레스 트림에 뒷좌석 측면 수동 선커튼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기본으로 적용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을 전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 노블레스 이상 고급 트림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정차&재출발), 전방 충돌방지 보조(자전거 및 교차로 대향차) 기능을 추가하는 등 주행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최상위 스페셜 모델인 ‘블랙 핏’을 추가로 운영합니다. 블랫 핏은 18인치 블랙 포인트 전면 가공 휠, 블랙 하이그로시 리어 스포일러를 통해 스포티한 외관 ..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휴먼에코빌4차’.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비해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빌라이긴 하지만, 작은 원룸 중심의 다른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이곳은 ▲3룸 구조 전용 54㎡ ▲2룸 구조 전용 42㎡ 등 비교적 넓어 청년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실제로 이달 20일 마감한 청약 경쟁률이 최고 144대 1(A동 54㎡형)에 달할 정도였다. 최근 ‘휴먼에코빌4차’ 입주 자격을 얻은 A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 상태를 보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출입구에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 첫 인상부터 기분이 상했다고 했다. A씨는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폐가에 온 줄 알았다. 충격을 너무 먹어서 말이 안나온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악취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