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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임대차시장에서는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라는 평가와 정보 공개의 범위가 넓어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전·월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한 임대인의 신상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3년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집행이나 채권보전 조치 등을 2번 이상 받은 집주인이 대상이다. 집주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거주지 등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은 각각 1595건과 3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사고금액은..

한강 변 알짜 입지로 평가 받는 용산구 이촌동의 재건축 단지 ‘한강맨션’이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7억 원이 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 받았다. 이는 현재까지 부담금을 통보 받은 서울 재건축 사업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2일 용산구와 정비 업계 등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이달 초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한강맨션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가구당 평균 7억 7000만여 원으로 통보 받았다. 이는 당초 한강맨션재건축조합이 예상했던 금액인 4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예상을 뛰어넘는 재건축 부담금 통보에 조합에서는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 내 재건축 사업장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금액인 만큼 조합에서는 ‘이대로 부과된다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불거지는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려면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의 주거 환경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및 전입세대열람원을 의무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단 것이다. 원룸·상가주택 등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

일뽕이 충만하네요

제너럴모터스(GM)가 중형 SUV 시장에서도 전기차 열풍을 노린다. 19일 한국GM에 따르면 쉐보레는 '2024 쉐보레 블레이저 EV'를 북미시장에 공개했다. 2024 블레이저 EV는 완충 시 최대 320마일(515km·GM 자체 인증 기준)의 주행이 가능하다. 다양한 트림과 전륜·후륜·4륜 등의 멀티 구동 방식을 제공한다. 블레이저 EV는 1LT, 2LT, RS 및 쉐보레 최초의 전기차 퍼포먼스 모델인 SS 트림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경찰용 특수판매 모델인 PPV 제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블레이저 EV는 GM의 혁신적인 얼티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가솔린 모델인 2018 블레이저의 디자인을 계승했다. 특히 블레이저 EV SS 모델은 라인업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최대출력 557마력..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었다는 비판 여론에 정부가 소득세 개편에 나섰지만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득세 감면은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 이라고 자평했으나, 정작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고모(41)씨는 “금리가 크게 올라 다들 곡소리를 내는데 찔끔 낮춘 소득세가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표) 상한 기준액을 200만 원 상향(1,200만 원→1,400만 원)했다.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추산하는 그다음 과표 구간도 기존 1,200만~4,600만 원 이하..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 정비사업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단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로 내야 할 가구당 부담금이 평균 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금액이 확정될 경우 서울에서 진행한 재건축사업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처럼 부담금 예정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이례적으로 재건축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한 가구가 5가구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향후 재건축 진행 과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2일 정비업계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재초환제도에 따라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 산정 검증을 진행해온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용산구에 한강맨션 재건축의 부담금 ..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로드맵인 '250만호+α'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이 담긴다. 수억원에 달하는 1인당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둘째 주 발표되는 주택공급 대책에 재초환 개편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초환) 적정선을 찾아 8월 공급대책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토지주, 사업 시행자, 입주자들, 지역 주민과 무주택 일반 국민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다"며 "그에 따른 모델을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조합원이나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평균 3000만원 이상의 초과 이익을 ..

정말 많이 바뀌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