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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통상 20~30% 수준이었는데, 이제 60%로 책임 범위가 강화됐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판사)는 깡통주택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7월 B씨를 통해 전북 전주시 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다. 전세 보증금은 3500만원. 당시 B씨는 이 물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10억원이라고 설명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1억2000만원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

살 집을 구하려 아파트를 보러 다니던 A씨가 가계약금 500만 원을 집주인에게 송금했다.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보내야 집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계약서는 며칠 뒤 집을 보는 날 작성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에게 계약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계액금을 돌려받고 싶다”고 연락했다. 그러자 중개업소와 집주인은 가계약금 반환을 거절했다. 중개업소는 “법적으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이유를 말했다. 순식간에 생때같은 돈 500만 원을 날린 A씨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가계약금은 정말 돌려받지 못하는 게 맞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구체적인 의사 합치 없이 지급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송금한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7~12월)에 전세 계약 만료가 예상되는 서울 아파트의 41.4%가 2년 전 계약 시점보다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하반기는 새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여파로 전셋값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한 시점이다. 당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6만5719건인데, 이 중 올해 동일면적의 전세 거래가 한 건 이상 이뤄져 시세 파악이 가능한 계약은 5만8137건이다. 역전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년 전 전셋값이 올해 전세 거래 최고가보다 같거나 높은 계약을 조사해보니 2만4071건(41.4%)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4000건이 넘는다. 이 계산에서 올해 새 전세 계약이 없어 시세를 측정하기 어려운 7587건은 빠져 ..

국토교통부가 고속국도 제400호선(수도권 제2순환선) 경기 남양주시 조안IC에서 양평군 양평IC까지 12.69㎞ 구간과 국도 3호선 동두천시 상패동에서 연천군 청산면까지 6.75㎞ 구간을 오는 31일 각각 개통한다. 수도권 제2순환선은 수도권 제1순환선을 보완하고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위해 순차적으로 건설 중으로, 그동안 총연장 263.3㎞ 중 126.2㎞ 구간이 개통됐다. 이번 조안IC에서 양평IC까지 12.69㎞를 추가 개통하면서 총 개통구간이 50%를 넘어서게 된다. 조안IC~양평IC 개통으로 이 구간 이동 거리는 기존 19.3㎞에서 12.7㎞로 6.6㎞(34.2%) 단축되고, 이동시간은 17분에서 8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개통 시간은 오는 31일 오후 5시다. 의정부~양주~동두천 시가지를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휴업·폐업 수는 총 5321곳에 달한다. 새로 문을 연 사무소가 4969개인데, 문을 닫은 곳이 352개 더 많은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4월) 신규 공인중개사는 6387곳으로 올해보다 1400여곳 많았다. 이 기간 폐업한 곳은 3430개, 휴업한 곳은 267개로 합쳐도 3697개에 불과했다. 개업 수가 휴·폐업 수보다 2700개 정도 많았는데, 1년만에 상황이 정반대가 된 셈이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이 줄고 휴·폐업이 늘어난 것은 매매·전세 거래 모두 줄어들면서 '먹거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전세사기 사태까지 터지면서 업황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부동산 거래량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반등하는 가운데 네덜란드 투자은행(IB) ING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 기조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되고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2~3년 내 강세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6일 ING는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가 지난해 말 대비 완만하겠지만 침체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늘어난 미분양과 전세사기에 따른 전세 시장 약세를 주요인으로 봤다. ING는 “단기 차원에서 주택이 과잉 공급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미분양 주택 수가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 몇 달간 미분양 주택 수가 소폭 감소한 것은 개발 업체들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영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1976~1983년 지정된 아파트지구로 관리돼왔다. 이로 인해 주택 용지에는 주택만 건립이 가능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며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 시설 용지에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졌고 개발 잔여지도 비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졌다. 잔여지에 있던 높이 규제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40m까지 완화됐다. 나아가 시는 역세권변 과소필지로 구성된 이촌종합시장과 무허가 토지·맹지로 이뤄진 신동아아파트 북동쪽의 개발 잔여지 일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신동아아파트 서쪽으로는 용산공원에서 한강으로 남북 녹지축이 이어지도록 공원 위치 지정을 계획했다. 신동아아파트 일대에 대한 통합..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오는 25일부터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국제디지털금융지구,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코어 조성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안은 지난 3월 유럽 출장 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안으로 금융기관이 집적된 동여의도 일대(112만586㎡)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및 높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여의도 지역은 금융감독원, 대형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가 밀집해 있고 2009년 종합금융중심지, 2010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해오고 있다. 하지만 전통금융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도시기능의 다양..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중개업소의 휴·폐업이 올해 1분기에도 이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로 급격히 냉각된 시장에 서서히 온기가 돌고 있지만, 과거 대비 크게 줄어든 거래량 때문에 중개시장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중개 현장에서는 개업보다 휴·폐업이 많은 상황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전국 공인중개업소 휴·폐업 수는 총 39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업 중개업소 수(3837건)보다 1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개업 수(4927건)가 폐·휴업 수(2824건)보다 2000건 이상 많았던 지난해 1분기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중개업소 휴·폐업 증가의 원인으로는 부족한 거래량이 지목된다. 이에 대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