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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570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건수는 446건으로 비중이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해지시 매수자는 계약금(매매대금 10%)을 돌려받지 못한다. 매도자의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서울 아파트 계약해지 건수는 2099건이다. 올들어 6개월간 해지된 건수가 적지 않은 규모인 셈이다. 지역별 해지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올 들어 6개월간 1038건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4.0%에 해당하는 42건이 취소됐다. 단지별로는 개포동 성원대치2차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은마에서도 지난 4월 21억3..

며칠 전 A씨가 세 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의 인터넷이 끊겼다. 건물 관리업체에 알아보니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않아 일어난 일이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이라고 한다. A씨가 찜찜한 마음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집주인의 채무자가 가압류를 걸어 놓았다. 불안해진 A씨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1년가량 남았지만, 중도 해지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 일이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가 처한 상황을 입증하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엔에스 법률사무소 노혁수 변호사는 “A씨가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면, 중도해지 후 ..

“재개발 조합장 성과급이 12억? 삼성 임직원도 아니고” 최근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는 “이사와 감사들은 평균 1억원 정도 성과급이고, 무슨 삼성 임직원이냐”고 지적했다. 마포의 한 재개발 조합원은 부동산 카페에 ‘부정한 5000만원 조합장 성과급’이라는 글을 올리며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및 임원들의 급여 문제는 한두 해의 이슈가 아니다. 여러 조합에서 ‘조합장 월급’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급여를 가져간다’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집행부를 교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적정 급여...'월 394만~471만원·상여금 400% 별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합 및 추진위원회..

#. 서울 마포구에서 자취하며 직장에 다니는 천모씨(34)는 최근 기존에 살던 오피스텔에서 갱신 계약을 맺었다. 기존엔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에 살고 있었는데 이번엔 월세가 3만원 올라 68만원이 됐다. 천씨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주던지 월세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월세만 5% 내에서 올렸다"며 "주변 전셋값은 내려 세입자들이 오히려 돈을 받는다는데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 등 월세가 오르고 있다. 전셋값이 하락해 역전세 현상이 벌어지는 것과는 상반된다. 일선 현장에 있는 부동산 공인 중개 관계자는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찾는 실수요자가 늘었다"면..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주최로 열린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에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최인호, 김병욱,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경운 경희대 교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박명주 한공협 정책특보,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장 등이 참석해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세미나는 올해 하반기 역전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와 정부,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역할을 되짚어 보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다. 발제를 맡은 서진형 교수는 '전세 시장 동향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박명주 정책특보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회의 ..

"역전세라는 게 전세가격이 2년 전보다 떨어진 상황에서 새 임차인이 들어오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는 그 상황을 상정해야 하는데 실제로 역전세 상황까지 가는 사례가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고 역월세라고 해서 임대인이 오히려 임차인에 월세를 주는 일부 사례도 나오고 있어서 실제 역전세로 빠질 가능성은 숫자로 나타난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선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발표 후 김태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서기관, 한제선 우리은행 연구위원, 최태섭 신동아종합건설 이사를 포함한 8명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제선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

최근 두달 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거래 비중이 직전 두달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R114가 5∼6월 두달 간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5만576건(직거래 및 계약해제 제외) 가운데 앞서 3∼4월에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서 거래가 1건 이상 체결된 주택형 1만6천18건의 평균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 57.2%의 매매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같은 방법으로 1∼2월 거래가 대비 3∼4월에 매매가가 상승한 주택형의 비중이 56.9%였던 것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3∼4월에 세종시(74.2%)에서 매매가 상승이 두드러졌다면 5∼6월에는 서울이 66.5%로 전국에서 상승 주택형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4월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

#.지난 2020년 초 숭인동 모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회사원 김모(36) 씨는 전세 만기가 가까워진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년 넘게 집주인으로부터 매달 내용증명을 받았다. 집주인은 전세계약 갱신 시 기존 보증금의 60%인 1억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매월 약 60만원씩 차감하겠다며 막무가내로 집을 비울 것을 종용했다. 김씨는 “특약도 없고, 새로 계약서도 안 썼는데 마음대로 설정한 이자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라며 “집주인이 돈으로 압박하면 대부분 세입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됐다. 지난해 말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고가 터지자 집주인은 더 이상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다. 김씨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

갈수록 알아야할게 많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