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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에서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수 없는 창고나 사무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중개사무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한 6곳 모두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의 제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김포시 위장·유령 의심 중개사무소 1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6곳이 공유오피스와 공유창고를 사무실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공협은 적발된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하고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하고,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적발된 6..

Case. "얼마 전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모두 치른 지 약 2개월이 지났습니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최근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해 답답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먼저, 위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인지 침착하게 살펴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해당 사례의 경우는 먼저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란, 선량한 매수인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다.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

이르면 이달 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사항인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께 시행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https://www..

정부가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완화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세제의 근본 틀을 마무리 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휘발성 있는 소재인 만큼 수위와 범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기류다. 양도세 추가 개편안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은 데에도 이런 고민이 담긴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4건 중 1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가 하락한 와중에도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목적으로 한 갱신권이 사용된 것이다. 2년간 발이 묶이는 신규 계약과 달리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허점을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언제든 이주 가능’…4건 중 1건은 갱신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12만88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3만1968건으로, 전체의 24.8%였다. 지난해 하반기(4만1263건)에 비해 1만 건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만 흐르고 있으니 불안한 마음이 커지네요.”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설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돌 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임차권등기 설정을 간편화하는 방안이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임차권등기 설정, 대체 뭐길래? 임차권등기란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해 당 주택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등기에 표시함으로써, 세입자들은 주택을 점 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서울은 향후 10년 동안 대부분 지역이 개발될 겁니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투자처는 한강을 중심으로 눈여겨 보길 추천합니다. 이미 지금도 한강 조망권 여부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같은 단지 내에서도 몇 억 원 씩 차이가 나지요. 이에 따라 보면 용산과 압구정이 핵심이고 강남을 받치는 반포, 서쪽으로는 여의도, 동쪽으로는 성수 등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간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만큼 앞으로 무궁무진한 개발 수요처가 곳곳에 있다는 얘기다. 우선순위로는 한강을 끼고 있는 압구정과 용산을 추천했다. 박 교수는 "압구정 아파트 중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것은 2지구 신현대로 현대백화점을 슬리퍼 신고 단지 내 상가처럼 가는 입지"라며 "현재 4000평 규모의 주차장을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경우 ③ 자격정기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공의 소공·중개보조원·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④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이번 개정으로 추가된 부분 (23.07.02부터) ⑤ 이 법(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⑥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횡령ㆍ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었지만, 이번..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하하기로 하면서 올해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중과세 완화로,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기간 치솟은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되는데,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이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들이 다수 발생했다. 또 종부세 기본세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