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의 전월세 매물을 구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통해 전·월세 매물을 광고하는 경우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전기, 수도료, 난방비 등 사용료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을 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전·월세 매물을 등록할 때에도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전기·수도·난방비) 항목을 구분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 성해야 한다.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매물에 공인중개사가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건수는 6만 4159건으로 1월 말보다 2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가장 매물이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 광진구로 같은 기간 대비 59.4% 늘었고 강남구도 49.9%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뒤를 이어 중구(37.1%), 서초구(33.1%), 강동구(32.8%) 순으로 매물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거래량이 점차 늘어난 데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7월 6만 5988건을 기록한 뒤 올해 1월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이 기간은 역대급 거래절벽 기간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6건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후 12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에스크로 제도를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 전세사기나 역전세로 인한 고통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자책하는 마음"이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응급처방하는 지원책을 펴되, 공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지금처럼 갭투자를 조장하고 브로커까지 껴 전세대출을 받는 등 사기범죄가 판을 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전세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수도권 아파트값 내림세가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하락해 3주 연속 낙폭이 줄었는데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작은 낙폭이라고 합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가 각각 0.01%, 0.02%, 신도시는 0.03%, 경기·인천은 0.02%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척도로 통하는 강남권에서는 매도 호가 상승과 매물 회수 사례가 늘면서 송파, 강동, 서초 아파트값이 보합(0.00%)을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실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에서는 주목할만한 분위기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계좌를 걸어놓은 매물'인지, '계좌가 나오지 않은 매물'인지로 향후 반등세를 조금이나마 가늠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뿐만 아니라..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 A씨 등 18명이 서초세무서장 등 13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조합은 기존 주택 가격 또는 주거용 면적 범위 안에서 대형주택 1채나 60㎡ 이하 소형주택을 포함한 2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줬다. 원고들은 2채를 선택했다. 당시 소형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주택이 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2020년 8월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확산에 불안감을 느낀 세입자들의 발길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임차권등기설정(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인데,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임차권설정등기는 최후의 보루로 통한다. 1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설정 신청 건수는 총 3043건으로, 전월(3414건)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두달 연속 3000건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월별 기준 1000건이 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043건으로 1000건을 돌파한 이후 올해 1월 2배 이상 증가한 2081건을 기록했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3000건을 상회했다. 지역별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전세금 미반환 사고에 대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적용키로 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불법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한다. '무자본 갭투기'로 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며 구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적용 기준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경우'를 포함하는 수정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법무부는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토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기준은 '임대인 등에 대..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5월 전월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17만3631건이다. 이는 최근 5년간 5월 거래량 기준으로 최다 규모다. 2017년 5월 13만9000건에 비하면 4년 새 약 25% 급증했다. 이같이 치솟은 전월세 계약물량이 이달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문제는 최근 2년 새 주택가격이 하락해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과 현 전세시세의 격차가 커진 것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6월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전세가격의 비율인 전세가율은 올해 3월 기준 아파트의 경우 67.5%로 전달 70.3%보다 더 낮아졌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세는 관행적으로 2년 단위로 임차 계약이 이뤄지면서 2년 전..

국가철도공단이 경원선 동두천-연천을 잇는 철도건설사업의 시설물검증시험에 착수한다. 시험열차를 투입해 철도시설 안전과 기능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올해 말 개통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이 마무리되면 연천에서 동두천까지의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 이용객들의 교통상 편의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10일 국가철도공단은 경원선 동두천-연천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사전점검을 마치고 이날부터 6월22일까지 시설물검증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물검증시험은 신규 또는 개량 철도노선 개통 전 시험열차를 투입해 단계별로 속도를 증속시키며 철도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철도차량의 운행 적합성, 차량과 시설물의 인터페이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공단은 시설물검증시험에 앞서 지난 3월 노반 분야 등 13개 분야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