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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1984년 만들어졌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은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과 경기도 용인·화성·김포시는 1억45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는다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서울은 최대 5500만원,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에 그친다. 정부가 지난 2월 전세 사기 방지 대책으로 변제 대상 보증금(각 1500만원)과 변제액(각 500만원)을 높였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 사기’는 일명 ‘깡통 전세’와는 전혀 다르다. 깡통 전세는 주택 매매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 집주인(임대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급락할 때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세입자(임차인)가 리스크(위험)를 감당해야 한다. 반면 ‘전세 사기’는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속여 보증금을 갈취하는 것이다. 최근 드러난 전세 사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미추홀 건축왕’ 전세 사기처럼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모해 세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후, 보증금을 갚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세입자가 내는 전세금만으로 빌라를 매입(무자본 갭투자)한 후, 신용불량자 등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사라지는 이른바 ‘빌라왕..

18일 부동산R114가 상업용 부동산 솔루션(RCS)을 통해 서울 상가 업종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상가는 작년 2분기 34만6229실에서 3분기 36만1490실, 4분기 37만7724실로 증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 강서, 마포 등 업무시설이 밀집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상가가 크게 늘었다. 강남구는 작년 2분기 3만3454실에서 4분기 3만7280실로 증가했다. 서초구(2만69실→2만2043실), 송파구(2만1050실→2만3171실) 등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 수준이 낮고 주거 수요가 대부분인 도봉구와 강북구 등은 상가 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도봉구는 작년 2분기 7954실에서 4분기 8595실로, 같은 기간 강북구는 8887실에서 9600실로 늘었다. h..

부동산R114가 분기별 오피스텔 분양 실적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 분양물량은 1464실로 최근 10년간 분기를 통틀어 가장 저조했다. 전년 동기(7282실) 대비 80% 감소했으며 최근 10년간 1분기 평균 분양실적인 1만2723실과 비교하면 약 1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오피스텔은 지난 집값 상승기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공급부족 상황이 맞물리며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았으나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과 오피스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으로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투자상품과 주거 대체재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분양 실적이 급격히 줄었다. 매매가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매매가격은 2021년 1분기 0.67% 상승하며 정점을 기록한 후 내림세..

■ “공공재개발구역 후보지…생계 막막” 상가건물이 수용되면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씨의 페인트 대리점의 경우 소방법상 ‘위험물 판매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물주가 관할관청에 건축물 대장 용도변경을 한 뒤 소방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자기소유의 건물이 아니면 페인트 대리점을 열 수 없는 셈이다. 여씨는 “(공공재개발로) 건물이 수용되면 거기서 받은 돈으로는 더 이상 이 일대에서 새 건물을 사서 장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우리 상가건물주들은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정비구역에서만 제외해 계속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상가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공공재개발이라는 명목으..

서울과 수도권 주택거래량이 올해 1월부터 석 달 연속 늘어난 가운데 쌓여 있던 급매물들이 조금씩 소진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중 은행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선 점도 수요층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떨어져 지난주보다 낙폭이 0.02%p(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 ▲관악(-0.10%) ▲광진(-0.09%) ▲금천(-0.08%) ▲노원(-0.08%) ▲성북(-0.08%) ▲구로(-0.07%) ▲도봉(-0.06%) 등 비강남권이 약세를 주도했다.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 지역별로 ▲평촌(-0.06%) ▲중동(-0.05%) ▲분당(-0.03%) ▲일산(-0.0..

요즘 신규 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밑도는 역전세 아파트가 쏟아지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임차인이 수두룩하다. 특히 2년 전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고공행진할 때 전셋값을 지렛대 삼아 갭투자에 나선 이들이 시장 리스크의 핵으로 떠올랐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 2만7,952건 중 1만7,016건(60.8%)이 2년 전(2021년 1분기)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아파트 전셋값은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큰 변동이 없다가, 임대차 2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 이후 가파르게 뛰어 2021년 속속 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

#전셋집을 구하던 A씨. 그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 B씨의 세금 체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B씨 동의 없이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허무하게 발길을 돌렸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C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 D씨의 세금체납 여부를 조회한 결과 수억원의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D씨는 계약 취소의 귀책사유가 C의 단순변심이라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매매가는 3월 둘째 주 이후0.02%p 내외로 하락폭이 오르내리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떨어져 지난 주(-0.04%) 보다 낙폭이 소폭 확대됐다. 재건축이 0.06%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5% 하락했다. 신도시는 0.02%, 경기·인천은 0.04% 떨어졌다. 서울은 입주 6~10년차 준신축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 ▼강서(-0.15%) ▼관악(-0.13%) ▼구로(-0.10%) ▼광진(-0.09%) ▼도봉(-0.09%) ▼금천(-0.08%) ▼노원(-0.08%) ▼마포(-0.08%) ▼양천(-0.08%) 순으로 떨어졌다. 강서는 방화동 삼성, 등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