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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창의적 디자인과 쾌적한 주거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열린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저충주거지 내 창의적 설계를 시도한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노원 1개소도 함께 심의를 통과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평균 13층까지 층수를 완화해 주고 있다. 심의를 통과한 강동구 천호동 321-18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1만137㎡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80가구 아파트가 들어..

국내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주춤해지면서 주택 시장에서는 집값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기준금리정점론’이 부상하면서 부동산 매수심리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데다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 정책이 맞물리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결과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택 시장 분위기는 인정하지만 그간 이어진 고금리에 다른 대출 이자 부담과 전셋값 하락 등 현재 닥쳐 있는 주택 시장의 부담 요인을 쉽사리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언제쯤 멈출지 모르는 불확실성 탓에 현재보다 주택가격의 하방 압력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美금리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 변화 제한 27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에게 기준금리 동결이 주택시장에 미..

2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넘기지 않고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세입자가 파악할 수 있는 집주인 정보가 제한돼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세금 및 이자 체납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소위원회에서는 찬반 의견이 강하게 맞붙었다. 허 의원은 “임차인이 (정보를) 요구할 때 임대인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다면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세사기' 등으로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만 받으면 자격이 취소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이른바 '전세사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을 막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이 골자다. 앞서 일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그동안 개업 공인중개사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도 유예기간이 지나면 즉시 개업이 가능해 처벌..

국토교통부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직거래 중 같은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와 비교해 고가나 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상거래 중 가장 위반이 많은 건은 ‘거래신고 위반’이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을 한 경우로 이런 혐의가 확인되면 취득가액의 5%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씨 사례처럼 편법으로 증여한 경우도 77건 적발됐다. 이 사례들 역시 국세청에 통보돼 미납 세금이 확인되면 추징 절차를 밟게 된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에 통보된 사례도 19건이었다. 적발 사례 중에는 10년 공..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 연결하고 한강대로처럼 단절된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계하는 녹지 체계가 확보된다. 서울 용산역에서 용산공원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지상에 녹지를 조성하고, 지하에는 보행로를 개발하는 사업이 15년 만에 새롭게 추진된다. 서울시는 22일 "용산역~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원 용지 일대에 대한 입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용산역에서 용산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1㎞ 구간으로, 용지 면적은 3만7783㎡에 달한다. 사업지인 용산역 앞에는 현재 용산역광장이 있고 용산공원 앞에는 용산프롬나드가 있다. 이 사이에 미디어광장과 문화공원이 들어선다. https://v.daum.net/v/202302221751..

신당10구역은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17년 동안 사업이 정체됐다.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기도 했지만,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이후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약 6만4000㎡ 규모인 신당10구역은 이번 정비계획 확정으로 지상 최고 35층, 용적률 297%가 적용된 공동주택 1400가구가 공급된다. 동대문 상권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는 신당10구역은 서울 지하철 신당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청구역과 인접한 '트리플역세권'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광희문 성곽 등 역사자원과도 가까워 입지 여건이 우수하지만 좀처럼 정비사업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입지 여건을 감안해 신당10구역을 도심권 대표 주거단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인접 저층 주거지와 조화를 이루는 경관 및..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논란을 막기 위해 작년 10월 입주한 5개 단지의 하자 처리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충북 충주 호암지구에서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된 신축 아파트가 사전점검 과정에서 벽에 금이 가는 등 각종 하자가 드러났는데도, 협력업체 직원이 벽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를 해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93.87%)됐으나, 복합공사의 일정 조정 등을 사유로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조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임대리츠)의 품질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

재건축 신통기획 주민 10% 이상 반대 시 미선정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재건축 단지의 신속통합기획 선정 요건을 강화했다.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총 소유주 30%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으며 10% 이상 반대하면 탈락한다. 그동안 재건축 단지의 신통기획은 재개발 신통기획과 달리 별도 동의요건 기준과 미선정 기준이 없었다. 재개발 신통기획은 공모방식으로 운영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후보지를 선정에서 제외다. 재건축 신통기획 신청은 자치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총 소유주 30~50% 이상 동의를 권장하는 방식이다. 기획을 진행 중인 단지는 중도에 선정철회를 요청하더라도 중단 없이 기획을 완료한다. 완료한 기획안은 정비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