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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A대표(여·55)는 최근 용산구로부터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등록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늘자 잔금 청산 때까지 매물을 거둬들이지 말아달라는 매도인 측 요청을 수용했을 뿐인데, 구가 ‘허위 매물’이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A씨 고객인 B씨는 지난 9월 용산구에 있는 오피스텔 1실(전용면적 29㎡)을 급매로 내놨다. 매도 호가는 1억9000만원. 전세 1억8700만원을 끼고 있어 실투자금은 단돈 300만원에 불과했다. 매수 희망자가 금방 나타났고 계약도 정상적으로 체결됐다. 잔금 예정일은 9월 말로 결정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값이 떨어진..

윗집 층간소음에 보복하겠다며 우퍼 스피커를 설치한 뒤 각종 음향을 틀어 시끄럽게 한 부부가 스토킹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 부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 뒤 올해 1월 초까지 10차례에 걸쳐 발걸음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 등 생활소음이 섞인 12시간짜리 음향과 데스메탈, 귀신 소리가 나오는 음악 등을 윗집을 향해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우퍼 스피커는 저음을 전용으로 재생하는 스피커로 진동이 강하다. 포털사이트에 우퍼 스피커를 치면 연관 ..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부터는 건설사가 금융기관 대출과 별개로 조합에 추가이주비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이자나 시중은행의 최저금리 이하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할 수 없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또 건설사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용적률이나 분양가, 임대주택 비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 시 의무적으로 짓는 임대주택 비율을 주택수 뿐만 아니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오늘) 관보에 이런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령’)을 게재했다. 지난 9월 ..

약 50년 전 검소한 사회 기풍 확산을 위해 도입한 별장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 경제력이 크게 성장하면서 교외 소재 주말 주택 수요가 늘어났고, 폐지 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로 열악한 지방정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내놓은 ‘별장은 지금도 사치성 재산인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별장을 매입할 경우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한다.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은 4%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기존 5%에서 1%포인트 인하된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별장 중과세 부과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73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정하고, 별장 취득세·재산세에 ..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가능하지만⋯그렇지 않으면 어려워 묵시적 갱신 상태 아니라면⋯임대인과 협상하는 게 최선 장사가 안돼도, 너무 안 됐다. 상가 건물을 빌려 장사를 하는 A씨의 이야기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가는 적자에 가게를 접고 싶었지만, 그것도 어려웠다.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 A씨는 건물 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했지만,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변호사들을 찾았다. 그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 발생 변호사들은 "먼저, 현재 임대차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보라"고 말했다. A씨 입장에선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게 유리하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일..

정부가 마지막 남은 재건축 '대못'을 뽑는다.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5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완화 방안 발표를 위한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12월 초 발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11월10일 개최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연내 마련할 계획이었던 안전진단 개선방안 발표 시점을 12월 초로 앞당겼다. 이른바 '8·16 대책'으로 불리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조정해 재건축 사업 문턱을 낮추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하는 첫 단계로 지난 2018년 구조안..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저층 가구들이 겪는 곤란한 상황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역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를 싱크대에 무단 폐기해 저층 가구 싱크대로 고춧가루가 잔뜩 나오는가 하면 세탁실이 아닌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해 저층 가구 발코니가 거품 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장 쓰레기 제대로 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재된 글을 살펴보면 김장 후 남은 잔여물이 배수구를 막아 싱크대가 꽉 막혀 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각 집에서 김장하고 남은 양념 등 김장 쓰레기를 싱크대에 버리는 바람에 배관이 막혀 저층 가구 싱크대로 빨간 김칫국물이 잔뜩 올라온 것입니다. 싱크대뿐만 아니라 세탁실 배관..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식 나이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로 나이 체계를 통상 나눈다. 이 때 만 나이는 매 생일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세계적으로 쓰이는 통상의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다. 한국 나이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취학 연령과 청소년 나이에 관해선 연 나이를..

집값 하락기를 틈타 친족 증여로 보이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 시세와 거래가의 차액이 최대 3억원, 또는 30%까지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들 직거래 가격은 신저가보다 더 할인된 거래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각자 상황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최적의 셈법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 전용 39.69㎡은 5억3000만원에 직거래 됐다. 지난 9월 7억2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2억원 가량이 빠졌다. 지난해 8월 8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3억 5000만원이 하락한 가격이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