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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를 알린 세입자의 자녀 B씨는 아직 1년이 남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관련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B씨는 A씨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 변호사를 찾아 그 해결책을 알아봤다. 변호사 "임차인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임대차 계약 승계" 우리 민법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다.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 기간을..

전문가들은 이사를 하던 때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안심해도 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계약 당시 집주인의 채무 상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정상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부동산 경매 등에서 선 순위 채권자로서 전세금 돌려받기가 수월하다"고 말했다. 설사 임차권 등기가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절차보다 늦더라도 확정일자가 더 빠르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경매에서 법률상 선 순위 채권자로 판단되는 건 임차권등기가 아니라 확정일자라는 점이다. 엄 변호사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앞서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등기부상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전세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전세 세입자가 집..

시장에는 아예 영업을 중단했거나, 임대 문의 쪽지를 붙인 상점도 쉽게 눈에 띄었다. 방산시장에서 시공 용품을 판매하는 정모(49)씨는 "경기가 워낙 침체돼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다고 금세 시장이 좋아질 것 같지 않다"며 "언제 경기가 풀릴지 몰라 아예 가게를 내놓는 사람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공인중개사 김모(70)씨도 "방산시장은 전문 자재시장이라 원래 상가 공실이 거의 없는 편인데도 요새는 공실이 제법 있다"면서 "가게를 내놓는다는 건 경기 개선 기대가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거래량에 묶인 인테리어 시장 상인들 말처럼 인테리어 매출은 주택 거래량과 함께 움직인다. 공인중개업, 가전 판매, 이사 서비스와 마찬가지다. 매매나 전·월세 거래 후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수요가 인테리어 시장의 ..

아무리 꼰대라고 욕해도 - 사회 / 회사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아는게 좋죠.

"제가 설치한 인덕션은 가져갈게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A씨. 가격 등 여러 조건도 잘 맞아 성공적으로 구매 계약을 마쳤는데, 뜻밖의 분쟁이 발생했다. A씨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전 집주인이 갑자기 "인덕션을 떼어가겠다"고 했다. 본인이 따로 사비를 들여 설치한 가전제품이므로, 소유권도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였다. A씨는 ​​빌트인(bulit-in⋅가전제품 등이 싱크대 등에 내장된 것)이므로 당연히 구매한 아파트에 포함된 사항인 줄 알았다. 이에 전 집주인에게 항의했지만, 그는 "거금을 들여 최근에 새롭게 구입한 거라 두고 갈 수 없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쟁점은 '부합물'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간활용도가 높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빌트인 가전에 대한 수요..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노조가 공사 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건설기계를 버리는 경우 점거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지만 공사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제재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김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현장 또는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세워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지자체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설치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지난해 11월부터 ..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 전역과 인천·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정부가 두 달 만에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로써 서울과 경기 4개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됐다. 경기는 수원팔달‧ 영통..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거주용 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용 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가 있다.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거주용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직권 말소 그런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모든 주택(이하 폐지 대상 임대주택이라 한다)이 임대사업 폐지 대상으로 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거나 자진 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멸실 후 직권 말소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