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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유연 도심개발 장점, 세운지구에 적용" ━ 오 시장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초고밀 복합개발단지인 '마리나 원(Marina One)'을 방문해 동행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운지구 개발계획안'을 밝혔다. 공간 효율이 극대화되고 필지에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어 구도심 개발에 적용될 경우 지역 여건에 꼭 맞는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싱가포르는 마리나원 계획단계부터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는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복합개발을 전폭 지원했다. 덕분에 마리나 원은 용적률 1300%(지하 4층~지상 34층)의 초고밀 복합개발이 진행됐다. 마리나 원을 둘러본 뒤 오 시장은 "화이트사이트 제도의 장점을 용산이..

]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1천원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이지만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초 예정된 100%가 아닌 60%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내년에는 49만9천원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증상이 없어도 확진자와 접촉했다면 5000원을 내고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비용이 비싸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늘어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질 수 있단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무증상자의 경우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대체로 3만~5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부터 무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의사 판단에 따라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 받아 진료비 5000원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5000원을 내고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의 전용 59㎡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 모(33) 씨는 10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김 씨는 2018년 결혼하면서 현재 사는 전셋집을 1억7000만원에 계약했고, 2년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셋값 인상폭을 5% 이내로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상태다. 문제는 지금이다. 현재 같은 평형의 전셋값은 3억4000만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량 올랐다. 김 씨는 “오른 전셋값 일부를 월세로 돌려 다시 계약을 하자고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아들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거절당했다”며 "오른 전셋값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인근에 반전세나 월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월 고정 지출액이 너무 늘어나 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깡통 전세(전셋값≥매맷값)' 거래가 올 들어 서울·수도권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방치한 편법 거래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판단, 사상 처음으로 이달 중 대대적인 현장 단속에 나선다. 31일 한국일보가 스타트업 빅밸류에 의뢰해 서울·수도권 빌라의 깡통 전세 거래 현황을 분석했더니,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깡통 전세는 전셋값이 매맷값과 같거나 높아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일컫는다. 빅밸류는 보유 중인 위험 의심 주택탐지시스템(FDS)을 이용해 깡통 전세(빌라) 거래를 잡아낸다. 전셋값이 매맷값과 같거나 높은 주택을 일차로 추린 뒤 집주인 소유 정보를 추가 분석해 최종 결과를 도출한다. FDS 분석 결과, 올 상반..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파르다. 서울 곳곳에서 몸값을 최고가 대비 수억원 낮춘 매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경기에서는 삼성전자 유치 효과로 집값 상승이 컸던 평택에서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8% 내렸다. 지역별로는 △서울 –0.07% △인천 –0.10% △경기 –0.0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하락폭은 0.02%포인트(p)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추가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가격 하방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인천은 입주물량·금리인상 우려로 과거 가격 상승폭이 컸던 신도시 지역에서 매물 적체가 심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는 이천·여주시로 상승했으나 이 외 ..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에 이어 세운재정비촉진지구(세운지구)에 '서울판 화이트사이트(White Site)'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도입을 추진한다. '화이트사이트'는 땅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싱가포르의 개발 방식 중 하나다. 오 시장은 30일 이를 적용해 싱가포르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마리나 원(Marina One)'을 찾아 "낙후된 서울 도심을 유연하게 복합개발하겠다"며 "용산이나 세운지구, 이런 곳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땅 용도 구분 않고 유연한 고밀개발 유도…'화이트사이트' 적용해 마리나 원 개발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도심 복합개발'의 핵심은 지금처럼 주거, 상업, 공원 등으로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용도를 자..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최근 집 근처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했다. 지난해 2월 부동산 광풍에 휩쓸려 구매한 아파트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서다. 그는 “이러다 평생 집 못 살 수 있다는 조바심에 직장과 한참 떨어진 강서구 쪽에 아파트를 샀다”고 말했다. 당시 7억원 상당의 아파트값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부터 저축은행 신용대출, 회사 대출 등을 끌어왔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도 부족해 부모에게 차용증을 쓰고 1억원을 빌려 산 아파트였다. 문제는 대출 금리가 빠르게 뛰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다. 정씨는 “매달 190만원가량을 빚 갚는 데 쓴다”며 “아파트값이 오르면 버티겠지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많아서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불어나는 대출 이자에 ‘패닉..

31일로 시행 2년을 맞는 임대차법이 ‘임차인 보호’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무색하게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가격 급등과 함께 금리 인상,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 전가까지 더해지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한편 시장 논리를 외면한 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29일 서울경제가 부동산R114에 의뢰해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 증가율이 적게는 종전 보증금의 5%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서부터 많게는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보증금 상승률을 종전 거래의 5% 이내로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