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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기관인 HUG가 취급하는 전세금반환보증(안심대출 포함) 상품은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셋값을 떼일 상황에 처했을 때 HUG가 전셋값 전액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대신 HUG는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 같은 절차를 거쳐 임차인에게 내준 돈을 회수한다. 아파트를 비롯해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가 가입 대상이다. 다만 HUG는 보증서를 끊어주기 전 주택 시세를 조사하는데,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빌라는 '공시가 150%'를 1순위로 적용한다. 매매시세가 없더라도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면 전세금반환보증서를 끊어준다는 얘기다. 매맷값과 전셋값이 같아도 보증 가입이 허용된다. 보증 대상을 넓히려는 취지겠지만, 거의 모든 빌라는 공시가 150%를 적용하면 전셋값이 매맷값을 ..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지만, 2000년대 후반 부동산 침체기와 맞물려 시행이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다. 하지만 그동안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1억원까지 초과이익 면제 검토 정부가 마련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꼽힌다. 현행 기준으로는 조합원당 평균 1억원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16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면제 기준이 1억원으로 바뀌면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서울 강북권의 소형 재건축 단지는 아예..

한강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아이'가 들어선다. 또 물 위에 떠 있는 수상 공연장 '서울형 수상예술무대'도 만든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해외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본격적으로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세계도시정상회의(WCS) 참석차 방문한 싱가포르에서 대표적인 석양 명소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 시장이 발표한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는 저녁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낙조를 만끽할 수 있도록 뷰(View) 포인트를 곳곳에 마련하는 내용이다. 상암에서 여의도, 용산, 노들섬, 반포, 뚝섬, 잠실까지 강남·북을 지그재그로 연결하는 선셋 한강라인에 대관람차..

정부가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손꼽혀온 임대차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에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년 전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된 임대차법이 전셋값 급등, 이중·삼중가격 구조 형성, 급격한 월세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확대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은 것은 분명하지만 성급한 제도 개선이 오히려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폐지 수준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갱신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 등 시장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은 2020년 7월 말 도입됐다.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각종 부작용이 뒤따르..

7일 만난 서울 성북구 장위3동에 44년째 살고 있는 A씨(82)는 최근 들어 동네를 찾는 외지인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좋은 값에 팔아줄 테니 집을 넘기라’는 업자도 A씨 집을 2번이나 다녀갔다. A씨는 “전에도 무슨 개발을 한다고 그 난리를 치고 집값만 올려놓더니 또 그런다”고 불평했다. ‘어차피 진짜 재개발이 시작되면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A씨는 집을 팔고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1991년에 지어진 B맨션은 얼마 전 폭우로 건물 외벽이 갈라지면서 긴급 보수공사를 했다. 건물 한쪽 벽면 전체를 시멘트로 덧발랐다. 주민 C씨는 “자칫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장위 8구역 일대는 40~5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한때 서울 최대 규모의 뉴타운으로..

PH129은 지난달 21일 월세 4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월세만 1000만원이 넘는 초고가 월세도 크게 늘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아파트 월세가 1000만원을 넘는 거래가 총 7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26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배가량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이런 초고가 월세 아파트 거래가 단 9건에 불과했다. 월세 2000만원이 넘는 거래는 지난해 상반기 5건에서 올해 18건으로 늘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PH129’(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면적 273.96㎡(6층)은 지난 3월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 수준 월세 4000만원(보증금 4억원)에 계약하며 올해 최..

찰스 할아버지는 ... 언젠간 ...

각종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연예인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유명세를 떨쳤던 부동산 컨설턴트 A씨.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공인중개사를 사칭했다가 덜미를 잡혔는데요. 수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유명 연예인들 빌딩 구매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만한 이름을 잔뜩 대며 투자 사례를 소개해 화제를 모았죠. A씨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공인중개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단순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이 없으니 업무 보조가 주 업무고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조정하는 행..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면서다.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가 되지 않고 매수 문의도 뚝 끊겼다. 전세시장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 문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세 수요가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집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07% 하락했다. 강북 14개구 하락이 도드라졌다. 강북 집값은 0.11% 내렸다. 강북구가 0.16% 내려 전주(-0.14%)보다 낙폭을 키웠다.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삼성래미안트리베라2단지’ 전용 59㎡는 지난달 12일 7억1000만원(3층)에 손바뀜했다. 직전 달인 6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