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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었다는 비판 여론에 정부가 소득세 개편에 나섰지만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득세 감면은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 이라고 자평했으나, 정작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고모(41)씨는 “금리가 크게 올라 다들 곡소리를 내는데 찔끔 낮춘 소득세가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득세 최저세율(6%)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표) 상한 기준액을 200만 원 상향(1,200만 원→1,400만 원)했다. 15%의 세율로 소득세를 추산하는 그다음 과표 구간도 기존 1,200만~4,600만 원 이하..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 정비사업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단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로 내야 할 가구당 부담금이 평균 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금액이 확정될 경우 서울에서 진행한 재건축사업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처럼 부담금 예정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이례적으로 재건축 분양 대신 현금청산을 선택한 가구가 5가구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향후 재건축 진행 과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2일 정비업계와 용산구 등에 따르면 재초환제도에 따라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 산정 검증을 진행해온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용산구에 한강맨션 재건축의 부담금 ..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로드맵인 '250만호+α'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이 담긴다. 수억원에 달하는 1인당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둘째 주 발표되는 주택공급 대책에 재초환 개편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초환) 적정선을 찾아 8월 공급대책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토지주, 사업 시행자, 입주자들, 지역 주민과 무주택 일반 국민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다"며 "그에 따른 모델을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조합원이나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평균 3000만원 이상의 초과 이익을 ..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고, 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한테 무겁게 매기던 세금을 지금보다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 급격히 늘어났던 세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그 폭이 상당히 커서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더 깎아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집값 안정 효과도 없는 징벌적 과세라고 진단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시가로는 15억 7천만 원 이상인 집부터 종부세를 내는데, 이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시가 17억 정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

지난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사무실을 알아보던 한 스타트업 직원 김씨(38)는 건물주로부터 황당한 요청을 받았다. 건물에 들어오고 싶으면 임차 의향서 등을 미리 제출하라고 요구해서다. 강남 일대에서 임차인 조건을 따져 임대차계약을 맺는 건물주가 많아지고 있다. 오피스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임대인 우위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강남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에 앞서 매물을 보여주는 단계에서 회사 소개를 위한 프레젠테이션(PT)까지 보고 임차 기업을 고르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강남 오피스 공실률은 5.6%로 전분기 6.6%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보다는 1.2%포인트 줄었다. 강남 공실률은 대부분 전 분기보다 감소했다. 남..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과세 불형평 해소"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세부담 정상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기존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종부세 세율은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2주택자 이하에 대해서는 0.6~3.0%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율이 0.5~2.7%로 낮아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상한 차등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1주택자는 전년 세액 대비 15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이를 150%로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문..

금리인상이 위축된 주택거래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각종 통계 지표도 아파트값이 고점을 지나 하락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 저가 급매물은 즉시 입주가 어려운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낀 매입)' 인수가 많고, 이외 매물은 전보다 호가를 높인 사례도 적지 않다. 시세차익을 포기할 수 없는 매도자와 최저가 급매를 노리는 매수자 간의 '치킨게임'이 시작된 모양새다. ━ 서울 아파트 매물 1년 새 2만 건↑…거래량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적어 ━ 20일 아파트 실거래 빅데이터 아실(asil)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668건으로 1년보다 2만2718건(54.1%) 증가했다.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 전세’ 및 전세사기 관련 대책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깡통 전세 위험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 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하락해 보증금보다도 낮아지는 깡통 전세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남 광양 중동금광아파트 전용 60㎡의 경우 지난달 1억 15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는데 이달 들어 이보다 낮은 1억 8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전남 광양의 올해 5월 ..

대기업 직장인으로 월 실수령액이 400만원대인 그는 지금이 한계점으로 느껴진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면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는 "허리띠 졸라매면서 계속 보유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며 "대출상환 부담을 떠나서 당분간 하락장이 전망돼 투자 측면에서 매도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서울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여러 독립된 소유권이 있는 건물) 매도인 중 보유기간 3년 이하의 비율은 24.16%를 기록했다. 지난해 3·4분기 17.29%, 4·4분기 19.29%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4분기 22.99%로 서울 집합건물 단타매매 비율은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자폭탄에' 단기 보유자 매도비율 늘어 단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