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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탄의 한 아파트에 '워터파크'가 개장되며 큰 공분을 샀습니다. 입주민 A씨가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하고 입주민 항의에도 곧바로 철거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A씨는 물놀이장을 철거했으나 이 과정에서 아파트 공용잔디, 배수구 등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A씨는 사과문을 올리며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점유시간이 짧고 자가 철거를 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제19조 2항이 있는데요. 시행령에서는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A씨는 B씨의 가게를 권리금 1억을 넘게 주고 인수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액의 권리금을 준 이유가 있었다. 전 주인 B씨가 "월 매출이 3000만원은 거뜬하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이다. B씨는 매출 근거로 부가세 납부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자료도 보여줬다. B씨는 신고되지 않는 현금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로 드러난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가게를 인수한 뒤 월 매출은 500만~600만원 정도. 이마저도 월세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에 B씨에게 따지자 "그건 주인이 장사하기 나름"이라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다.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매출 차이가 크게 벌어지자, A씨는 전 주인 B씨가 자신에게 매출액을 속인 거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

지난 2019년,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6.6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왔다. 당시 기준 약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는 A씨가 거래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것임이 분명했지만, A씨는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대로 A씨가 사용했다. 이 일로 배임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게된 A씨.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주체로 하는 범죄다.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우리 법원은 이를 처벌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열린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공주지원..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 필수 발생비용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9000원에서 이날부터 185만70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는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이 추가로 포함된다.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전년 세액 대비 15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당초 200%에서 300%로 상한이 올라가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한꺼번에 폐지하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중과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는 식의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과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안과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

'임대차시장 안정·주택 공급' 두 마리 토끼 잡을까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발표 예정인 '250만호+α 공급대책'에 임대 리츠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임대 리츠는 임대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지난 2014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이 사업은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공급 후에는 리츠에 임대주택 운영을 맡겨 장기적·안정적 수익과 주거를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내달 공급 대책에 포함될 방안으론 임대와 분양의 개념이 동시에 들어있는 '지분형 임대주택리츠'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민관 공동사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해 소형 서민주택을 건설하고,..

경찰이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20대 남성에게 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15일 강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여대생 B씨와 동행해 함께 술자리를 가진 2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자료 등을 통해 인하대 여대생 B씨의 동선을 파악해 마지막 행적에서 드러난 A씨를 임의동행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B씨와 같이 인하대 학생으로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는 이날 오전 3시49분께 인천시 미추..

올해 전체 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상승세를 버텨왔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가격 상승세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점점 가팔라지면서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아파트는 0.10% 하락했지만, 연립주택(0.04%)과 단독주택(0.24%)은 여전히 상승했다. 주택가격이 공표되는 176개 시·군·구 가운데 상승지역은 88곳으로 전달(112곳)보다 줄었다. 반면, 보합은 7곳에서 8곳으로, 하락 지역은 57곳에서 80곳으로 각각 늘었다. 서울 집값은 지난 4~5월 각각 0.02%의 상승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보합을 보였다. 서초구(0.10%), 용산구(0.09%), 강남구(0.03%) 등 일부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긴 했으나, 노원구(-0...

서울에 빌라 약 400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체납으로 모든 주택을 압류당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랑구 임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올해 3월 기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서울에 395채, 의정부에 3채 보유했다. 그런데 A씨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바람에 세무 당국이 이들 주택을 모두 압류하기로 했다. 해당 주택의 세입자 B씨가 지난달 서울의 한 세무서로부터 받은 압류통지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는 약 36억원이었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A씨가 국세를 체납해 보유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체납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작거나 거의 같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