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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 중 한 채가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것이거나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올 3분기에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규제지역을 이달 말까지 해제할 예정인데 부산·대구·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은 상당수 지역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현재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 설계돼 있는데, 피치 못하게 주택을 두 채 이상..

◆ 尹정부 첫 부동산대책 ◆ 부동산 전문가들이 6·21 대책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인위적인 분양가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했지만 주택 공급자들이 단기적인 공급 확대에 크게 유인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전월세 대책도 임대차 3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7월 말 계약 갱신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대란이 예고돼 있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정부는 분양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4.0%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달 한국은행이 전망한 연간 물가상승률 4.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최근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오르고, 월간 소비자 물가상..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 A씨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매물인지였다. 이 때문에 해당 사실을 부동산에도 미리, 여러 번 알렸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다. 부동산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 집주인의 문제로 A씨 전세대출이 은행에서 거부된 것이다. 이 때문에 자금 마련이 불가능해진 A씨. 이에 집주인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의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특약' 등을 설정해두었는지가 중요하다..

정부가 오늘(21일) 전·월세 거주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새 정부가 내놓을 첫 임대차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추 부총리는 오늘(21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이에 앞서 추 부총리는 전날(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인 주택에 전..

전국 각지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가 잇달아 나오는 등 재건축 관련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매수세 없이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거와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명일동 삼익그린2차’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단 1건의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54.81㎡의 매물이 3월 10일 12억 8000만 원에 손바뀜된 것이 전부다. 지난해 같은 기간(1~5월) 28건이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거래 실종’ 수준이다. 다른 서울 재건축 단지들도 매물만 쌓일 뿐 거래는 뜸한 상황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금리 인상 우려가 더해지면서 거래절벽 현상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숨통’..서울 외곽 거래 가능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8로 지난주(89.4)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6주 연속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늘어난 가운데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가 ..

미국이 28년 만에 정책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오는 7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세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전국 집값의 하락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 심리가 위축하면서 가격 조정 국면이 당분간 이어지리라는 전망입니다. 집값 하락 폭 커져…서초·용산 상승세도 둔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2% 떨어지며 하락 폭이 커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역시 각각 -0.02%, -0.03%로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졌고요. 지방의 경우 전주 보합(0%)에서 하락..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 해임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도정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실태점검 확인서에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위반해 제한경쟁 입찰을 받거나 총회를 거쳐야 하는 계약을 대의원회가 임의로 체결했고, 총회에서는 공사비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감재 업체 변경을 의결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도정법을 위반한 금액은 업체 계약체결액과 마감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6·1 지방선거 결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청신호'가 켜지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의 대표 격인 신속통합기획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적용할 사업장을 발굴하기 위해 재개발은 공모를 통해, 재건축은 수시 신청을 받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재 신통기획 적용을 준비 중인 사업지는 50여 곳에 달한다. 상시 공모를 하고 있는 신통기획 재건축은 18개 단지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5개 압구정 재건축 구역을 포함해 여의도 시범·한양, 잠실장미 1·2·3차 등 서울 지역 '대어급' 재건축 단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정비 사업과 달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차원에서 힘을 싣는 사업은 외풍을 많이 받는다. 정치적 지형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