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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 분양가상한제 개편안과 함께 임대차 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한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적용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보완책은 전월세 매물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세입자의 정책자금 지원에 힘이 실려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이달 들어 매매 계약이 전무합니다. 기존 시세보다 5000만원 낮춘 급매도 그대로 있어요. ”(수원 영통구 매탄동 W공인 관계자) 미국 중앙은행의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등으로 금리 인상 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돌아가자 국내 부동산 시장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특히 서울 외곽과 경기 일대 등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 집을 산 사람)이 매수세를 이끌던 지역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매물 쌓이는 ‘노도강’, 매수자 우위로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이달 둘째주(13일 기준) 88.8로 집계됐다. 지난달 첫째주(91.1) 이후 6주째 내림세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으면 집을 팔 사람이 살 사람보다 많다는 뜻..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필요서류 목록 @ 1. 여권사진(3.5cm * 4.5cm) 1장 2. 계약서에 사용할 인장(도장) 3. 임대차계약서 4. 공인중개사 자격증 5. 실무교육 수료증 6. 신청서 수수료 : 20,000원(현금으로 지참) 7. 등록면허세 : 27,000원(지역마다 상이) 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비 : 198,000원(1년) 8. 최초 협회 회원가입 등록금 : 500,000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작년 공시가 15억 1주택자 올해 종부세 257만→69만원 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을 실제 적용해보면 납세자들의 평균적인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연령·보유공제 50% 가정)를 예로 들어 보자. 그..

올 들어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집값 변동률을 비교하는 요건을 따져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출 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실제 대구와 대전, 경기도 동두천·양주 등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에선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자칫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어 고심 중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617030248158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법률상 의무 사항인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600억원이 넘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국토부와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인데, 일정 형량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조합 임원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만큼 실태조사 결과가 조합 집행부 운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둔촌주공 조합실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조합 측에 최근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실을 다수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고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앞..

[서울경제]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1년 안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주택 정상화 대책을 3단계로 나눠 올해 9월과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정부 차원에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은 3개월 내로 도입하고 야당 동의를 통해 국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추후 주택 시장에 대한 상승 전망이 제시됐다. 김 실장은 앞으로 1~2년 내에는 주택 시장이 지금의 조정 국..

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장벽을 낮추고 정책금융과 민간 간 업무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우대 LTV 적용 시 부여되던 현행 4..

올해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다. 생애첫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올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1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공급, 세제, 금융, 임대차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놨다. 먼저 공급은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중 확정하고 발표하기로 했다. 분상제 개편 방안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