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1048

1기 신도시 4개 단지, 용적률 300% 적용해봐도.."재건축 안 하는 게 낫다"

경기도 30년 이상 아파트 7곳 리모델링·재건축 사업성 분석 6곳, 리모델링이 다소 우수 7곳 중 5곳이 1기 신도시 지역 4곳, 재건축 사업성 충족 안 돼 용적률 높여도 시세 등 제약 윤 대통령 공약 사실상 불가능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경기도 내 3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7개 단지에 대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용적률 최대 300% 적용)을 적용해 사업성 분석을 벌인 결과 6개 단지(85.7%)에서 리모델링이 더 높은 사업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 대상 7개 단지 중 5개 단지는 1기 신도시 지역인데, 이들 5개 단지 역시 1개 단지를 제외하곤 모두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우수했고, 3개 단지는 아예 재건축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해 1기 신도시를 전면 재건축하겠다는 ..

용산·강남도 꺾였다… 서울 집값, 현장 분위기 ‘싸늘’

현장을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내려간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거래절벽 상황은 여전하지만, 집값 내림세 조짐이 곳곳에서 관측되면서 ‘하락’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최근 들어 집값 상승을 이끌어 온 서울 용산구와 강남 일대의 주간 집값 상승률이 꺾이는 등 하향 안정 전망이 눈에 띄고 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상승과 하락 진단이 엇갈린다. 26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전망지수는 전월(92)보다 크게 떨어진 78로 집계됐다. 2019년 3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부동산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시작된 2020년 6월에 130까지 치솟은 뒤 줄곧 100을 넘어왔다. KB부동산 가격 전망지수는 전국 4000개 중개..

집에 불이 났는데 감식 결과는 '원인 불명'…"세입자인 제가 돈 물어내야 하나요?"

집을 비운 사이에 A씨가 사는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119가 빨리 출동하면서 옆집 등으로는 화재가 번지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화재를 직접 겪지 않고,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걱정인 부분도 있다. 집주인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고자 했는데, 이 보험사가 A씨에게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세입자인 A씨는 별도로 화재보험을 가입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거기다 과학수사대가 화재 감식을 했는데, '원인 불명'으로 나오고 있다. 이러다 화재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지게 될까 걱정인 A씨.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화재 원인 밝혀지지 않으면, 세입자가 책임질 수도 만약 화재 원인이 '원인 불명'으로 나온다면, A씨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재건축 우선이라더니.. 금리인상에 뒤로 밀린 공급책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게 중심이 주택 공급에서 소폭 규제 완화로 바뀌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규제 완화를 담은 조정안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는 가파른 금리인상 등 경제환경 전반이 바뀐 데 따른 것이다. 들썩이던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도 감안됐다. 마침 오는 8월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되는 시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난 4월 지명자 신분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풀이도 내놨다. 당시 원 장관은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 있는 규제완화는 윤석열 정부 청사진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거리자 이를 ..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내지만, 시장은 금리인상 '공포'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보유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주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조만간 부동산 규제 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인데요. 하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 '공포'에 한껏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가 매수심리도 위축하면서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전국 아파트값, 2년 10개월만 '최대폭' 하락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3% 떨어졌습니다. 하락 폭이 더욱 커졌는데요. 7주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한 주..

2m 대형수조가 '펑' 터졌다…업체 과실? 주인 과실?

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가 말 그대로 '물바다'가 됐다. 가정집 거실에 설치돼 있던 대형 수조가 터져버렸기 때문이다. 해당 수조는 너비 2.4m·높이 1.2m·깊이 0.9m로, 일명 '8자 수조'로 불린다. 부피를 계산했을 때 많게는 2~3톤까지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번 사고로 인해 수조를 설치한 집은 물론, 아랫집에 그 아랫집까지 대대적인 침수 피해를 입었다. 추정되는 피해 복구액만 5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엄청난 피해 앞에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수조를 설치한 당사자 A씨는 "제품을 구매한 지 2년도 안 돼 사고를 당했다"며 "애초부터 수조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수조를 제조·설치한 업체는 "수조가 설치돼 있던 마룻바닥이 큰 격차로 꺼져 있었다"며 사후 관리의..

"몰래 식당 넘기고 보증금 받아 쓴 세입자, 횡령 아니다"…23년 만에 판례 변경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세입자. 그리고 이 사실을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고 돈을 받아 썼다. 그럼 이 세입자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책임은 있을 수 있어도, 별도로 형사 처벌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며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3일 횡령죄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식당 등 넘기는 대신 토지 받는 교환계약⋯건물주에게는 알리지 않아 A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년간 인천의 한 건물 1층을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계약하고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했다. 그러다 중개업자의 소개로 전남 ..

서울 아파트 시장 '빙하기' 계속..매수 심리 7주 연속 하락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인 가운데 매매수급지수도 7주째 떨어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3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주 전(88.8)보다 0.7포인트(p) 하락한 88.1로 집계됐다. 수급지수는 0~100 사이면 매도세가, 100~200 사이면 매수세가 더 크다는 의미다. 서울 5개 권역 전부 매매수급지수가 하락했다. 은평·서대문·마포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82.8에서 82.0으로 0.8p 하락해 서울에서 가장 수치가 낮았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포함된 동북권이 84.3에서 83.3으로 전주 대비 1.0p 떨어졌다. 용산·종로구 등이 포함된 도심권역은 88.4에서 87.8로, 영등포·양천구 등이 속한 서남권은 지난주 91.7에서 91.4로 집계됐다..

상생 임대인 Q & A

24일 기획재정부가 소개한 상생 임대주택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 상생 임대인 되려면…임대료 5% 이내 올리고 양도 시점엔 1세대 1주택 -- 상생 임대인은 어떤 제도인가. ▲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현재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준다. -- 상생 임대인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채워야 하나. ▲ 직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려야 한다. 양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