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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택자, 지금 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6억4000만→3억8000만원’… 2억6000만원 절세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84㎡와 송파구 ‘리센츠’ 84㎡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 A씨의 사례로 살펴보자. A씨는 2021년 보유세로 1억1854만원을 냈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영향이 컸다. 보유세 부담이 커 주택 하나를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돼 망설여졌다.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A씨가 리센츠 84㎡를 팔아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A씨는 양도세로 6억4000만원을 내야한다. 지난 5월 윤 정부가 ‘양도세 한시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A씨는 마음..

28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2022년 1~6월(상반기) 평균 월세는 263만원으로 2년 전인 2020년 상반기 평균 월세 201만원보다 62만원(3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매년 744만원의 월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용 84㎡ 규모 아파트의 전셋값은 5억2926만원(2020년 상반기)에서 6억4470만원(2022년 상반기)으로 1억1544만원(21.8%) 상승했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월세 상승폭에는 못 미친 것이다. 구별로는 강동구의 평균 월세가 이 기간 164만원에서 238만원으로 44.6%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42%), 용산구(..

서울 아파트값이 9주 연속 하락했고, 주간 단위 기준으로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금리 인상 영향으로 거래 절벽이 장기화하면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7% 하락했다. 지난 5월 11일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 이후 9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지난주(-0.05%)보다 낙폭도 확대됐다. 하락 폭으로는 2020년 4월 27일(-0.07%) 조사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크다. 외곽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도봉구 아파트값은 지난주(-0.14%)보다 0.03%포인트(p) 확대된 0.17% 하락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

전기차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로 체질을 확 바꾸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중심에는 ‘전기차 대전환’을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유럽이 있다.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빠르게 장악해 나가는 중국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다. 친환경에 집중하느라 산업 생태계를 급하게 바꿀 때 벌어지는 부작용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유럽연합(EU)의 2035년 내연기관차 폐지 방침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180도 바꾼 발언이다. 정책도 이런 기조를 따라가고 있다. 독일은 최대 6000유로(약 810만원)를 지원하던 친환경차 혜택을 내년에 4000유로(약 542만원), 20..

일부 미분양 단지를 중심으로 할인분양이 진행되는 가운데 기준 분양자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이들을 달래기 위해 옵션 무상 지원 등의 당근책을 내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별적 대우로 인한 불신과 미분양 오명에 따른 아파트 가치 하락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민간 미분양 주택은 총 719가구로, 전달보다 31가구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들어선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미분양은 179가구에 달했다. 현재 미계약 물량은 줄고 있지만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의 경우 다음달 1일 5번째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미계약 물량 해소를 위해 칸타빌 수유팰리스 사업자는 일부 타입을 대상으로 기존..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7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3차전 일본과 경기에서 후반에만 소마 유키, 사사키 쇼, 마치노 슈토에게 연속골을 내주고 0-3로 완패했다. 앞서 중국과 홍콩을 모두 3-0으로 꺾고 2연승을 달렸던 한국은 이날 일본과 마지막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대회 4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쓴맛만 제대로 봤다. 한국은 이날 유효슈팅도 1개에 그치는 수모를 당했다. 한국은 2003년 시작된 동아시안컵 남자부에서 최근 3회 연속(2015년, 2017년, 2019년) 및 통산 최다인 5차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2승 1패(승점 6)로 이번 대회를 마친 한국은 일본(승점 7·2승 ..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p 올리는 것)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미국과 한국의 기준 금리가 역전, 국내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2.25~2.50% 수준으로 상승, 한국 기준금리(2.25%)보다 높아졌다. 미국 기준 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진 것은 2020년 2월 이후 약 2년 반 만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0279 미 두달 연속..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전담팀을 꾸려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 2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개선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최근 전세시장은 물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정화되는 추세여서 폐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안정 훼손, 주거비 부담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27일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대상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이다. 본래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해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데, 신고제는 유지한다는 ..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우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이미 시행하거나 추진키로 했지만,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단추인 취득세 개편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종부세,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역시 징벌적 부동산 세제의 한 축이지만 보유세나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 완화 요구가 거의 없는 데다,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편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 대신 가액 수 기준 과세를 추진하고 세율도 현재 1.2~6.0%에서 0.5~2.7%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 형평이 훼손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