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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오는 9월 개편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은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로의 전환’이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9월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피부양자 및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명..

정부가 오늘(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전국 112곳(조정대상지역 기준)의 규제지역 중 최소 10곳 이상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대구는 8곳 중 최소 7곳 이상이 해제 대상에 오른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인 대구 수성구는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이 밖에도 집값이 많이 하락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등과 천안도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관심을 모았던 세종과 수도권, 대전, 창원 등은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긴 했지만 과거에 집값이 대폭 올라 아직은 규제지역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다.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세종의 규제지역 해제는 하지 않..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하며 폐지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또 특혜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 중인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수십건이나 파악됐다며 전수조사 방침도 밝혔습니다.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지목된 것은 이른바 '임대차 3법', 원 장관은 2+2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5%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격을 억지로 묶어 놓고 전·월세 전환율까지 묶어 놓으니깐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졸속으로 만들어 놓은 임대차 3법 중 2개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원 장관은 8월 발표 예정인 250만호 공급 대책..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특히 역세권의 고밀개발을 유도해 주거환경이 우수한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나중에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거래 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전용면적 13㎡)은 매매가격이 1억1900만원인데 전세가격은 이보다 5100만원 더 비싼 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59㎡)는 매매가격이 1억6140만원으로, 전세가격(1억8000만원)이 약 1800만원 더 비싸게 거래됐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는 건 주택 가격 하락세 속에서 매매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매수급지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줄곧 100을 밑돌고 있다. 매매수급지수는 ..

오는 9월부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등)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또는 1세대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 일부를 부과 대상에서 빼준다. 대상은 공시가격(분양가) 5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다.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다. 복지부에 따르면 매매가 기준 7~8억원 상당의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이 기준이고,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올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중견그룹 KG품에 안긴다. 지난주 쌍방울 그룹이 입찰에 뛰어들었지만 조건부 인수 후보였던 KG그룹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서 쌍용차 인수를 확정 지었다. KG그룹의 지분 인수 가격은 4000억원 안팎이지만 채무 변제와 향후 운영 자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쌍용차 인수 금액은 1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KG그룹 인수에 대해 채권단까지 동의하면 쌍용차는 1년 6개월 만에 회생 절차에서 졸업한다. 2020년 전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포기 선언 이후 3년 만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G그룹 컨소시엄은 이날 오후 쌍용차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쌍용차와 매각 주간사 EY한영 측에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오전 중 쌍용차 최종 인수자 선정 허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마다의 주민 등록 번호가 있듯이 차량에도 고유한 번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바로 차대번호라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 차대번호는 차량 구매 시 발급받아 차량의 앞뒤에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번호판과 달리 차량의 생산단계에 차체에 새겨져 있으며, 차량이 폐차될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 일종의 꼬리표입니다. ​ 차대번호는 총 17자리의 영문과 숫자로 되어 있는데, 3∼9번째까지는 제작사 자체적으로 설정된 부호와 규정에 의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1∼2, 10, 12∼17번째 자리는 어느 회사이건 동일하기 때문에 제작 회사와 제작 연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차대번호의 쓰임새 ​ 차대번호는 탈부착이 ..

김모씨는 지난해 중순 자신의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이모씨에게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자신이 들어가 살 예정이라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만 보낸 뒤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다른 집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조급해진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가뿐히 이길 걸로 봤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김씨는 통화 중 이씨에게 한 차례 "들어가 살 생각이 없다"고 짧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씨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실거주 사유를 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결국 본인 집에 들어가려던 계획을 2년 미뤄야 했다. 법조계에선 "집주인도 얼마든 자유롭게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