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1057

정부 원칙고수···4.9만실 생숙 숙박업 신고해야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을 1년 2개월 가량 유예했지만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상당수 수분양자들은 ‘주거용’으로 알고 분양을 받은 만큼 준주택으로 인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숙박업 미신고 생숙이 약 4만9000가구 규모인데 내년 말까지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2025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문제 등 주거 환경이 떨어지는 생숙을 주거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숙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건축 안전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불이 났을 때 대비하는 스프링클러나 대피로가 부족하고 방화유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주차장 확보도 공동..

'김포 vs 인천' 5호선 연장안 연말 결정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 노선 결정이 이달 중에서 12월로 미뤄지면서 과연 어떤 노선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연말께 최종안을 결정한다고 밝힌 만큼 김포시와 인천광역시가 제안한 노선 혹은 제3의 노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논의가 늦어질수록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최대한 빨리 협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김포안 vs 인천안…뭐가 다른가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 방화역 5호선 종점에서 인천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신도시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 논의는 지난 2017년 시작됐다. 약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이후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김포시는 인천 검단신도시 1..

남산앞 퇴계로 일대 높이 규제 완화…50m 건물 선다

서울시가 중구 퇴계로 남쪽 지역 도심 개발에 속도를 낸다. 일대에 최고 높이 50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인근에 있는 남산, 세운지구 일대 개발과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에 최대 50m 높이 건물을 짓는 내용 등을 담은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충무로 2~5가 일대인 대상지는 북쪽에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자리 잡고 있고, 남쪽에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다. 이번 결정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물의 높이는 기준 30m 이하·최고 50m 이하로 정해졌다. 기존에 적용된 서울 도심 기본계획에 따르면 이 일대 상업지역의 건물 높이는 36m까지 가능했다. 퇴계로 이면부 주거지역의 높이 규제..

미분양 '자금난 해소 대출보증' 분양가 할인 조건 완화해준다

정부가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보증 조건인 '분양가 할인'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로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에 미분양 대출보증의 '분양가 할인'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가를 할인해야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거니 보증받으려는 사업장이 없다"며 "가격 할인 외에 다른 자구 노력을 보증 조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초 출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대출보증 이용 실적은 지난 7월까지 0건이었다. 미분양 주택보증은 미분양 주택 수를 해소하기 위해 자구 노력을 수행한 조..

도입 8년 되도록 25건 중 1건…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자 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8만2960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25건 중 1건만 전자 계약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마저도 민간(1만2..

'공인중개소 프렌차이즈화' 허용 검토에 한공협 뿔났다

부동산중개법인 온택트파트너스를 운영 중인 직방이 공인중개소를 프렌차이즈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극렬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한공협은 프렌차이즈처럼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대형 법인이 시작한다면 동네 골목 상권인 공인중개소가 모두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태도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완결권 보장’이란 개업한 공인중개사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내용과 달리 법 개정을 통해 중개법인에 소속돼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이를 허용한다면 대기업도 부동산 중개서비스 법인을 세워 아파트 매매를 중개..

서울 심상찮은 매물 증가세…보름 만에 5000건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6만 건대에서 7만 건대로 올라서기까진 다섯 달이 걸렸는데, 7만 건대를 넘어선지 보름도 안 돼 7만5000건대를 바라보며 집계 이래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788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열흘 만에 7만1112건에서 5.1% 증가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28일 6만9167건을 기록했는데 보름 만에 5000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최근 열흘 사이 서울 25개구 전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산(8.2%, 1532→1659건) △도봉(7.7%, 2126→2290건) △중랑(7.3%, 2090→2244건) △서대문(6.9%, 2418→2587건) △은평(6.9%, 2753→2945건) ..

인구감소 시대라는데…집은 왜 계속 부족할까

주택 공급 부족론이 다시 제기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여파로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를 꺼리면서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향후 2년 뒤 본격적인 신규 주택 공급 절벽이 시작되는 이 상황을 ‘주택 공급 초기 비상상황’이라고 명명했다. 그런데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은 어딘지 맞지 않아 보인다. 최근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시장 반등을 뜻하는 것인지 아직 확신하기는 어렵다. 주택 공급은 어느 정도가 마땅한 수준일까. ■ 노후주택 비율 절반 넘어 국토부에 따르면 올 1~7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2299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4.1% 줄었다. 착공 후 준공까지 2~3..

서울 심상찮은 매물 증가세…보름 만에 5000건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은 모습이다. 6만 건대에서 7만 건대로 올라서기까진 다섯 달이 걸렸는데, 7만 건대를 넘어선지 보름도 안 돼 7만5000건대를 바라보며 집계 이래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아파트 실거래가 제공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788건으로 집계됐다. 불과 열흘 만에 7만1112건에서 5.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열흘 사이 서울 25개구 전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산(8.2%, 1532→1659건) △도봉(7.7%, 2126→2290건) △중랑(7.3%, 2090→2244건) △서대문(6.9%, 2418→2587건) △은평(6.9%, 2753→2945건) 순이다. 매물 절대량은 △강남(6273→6558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