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때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전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설명한 뒤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게 돼 있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체크 리스트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가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

통계를 보면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는 2022년 6월 2703만명으로 피크를 찍었다. 이후 올 9월까지 15개월간 줄고 있다. 올 9월말 현재 가입자는 2580만명으로 15개월간 123만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매달 8만명 가량이 통장을 해지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하락하자 지난해 11월 청약통장 금리를 연 1.8%에서 연 2.1%로 올렸고 지난 8월 연 2.8%로 한 차례 더 인상했다. 아울러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는 등 규제도 완화했다. 하지만 청약통장 이탈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 대출 외에도 다양한 주택 재원으로 활용된다. 때문에 가입자 이탈, 기금 감소, 주거복지 차질 등의 연쇄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일각에..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에 거래된 525건의 아파트 평균거래가격은 10억603만원이다. 아직 10월이 일주일 넘게 남아 이달의 확정된 아파트 평균거래가격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500건이 넘는 매매가격들의 평균 수치인만큼 의미 있는 숫자라는 분석이다. 이달 평균거래가격은 전달인 10억9991만원 보다 8.5% 떨어지며 한달사이 큰 폭의 내림세를 나타냈다. 2021~2022년 집값 폭등기에 12억원을 상회하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거래절벽이 극심했던 작년 하반기에 8억~8억4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다가 올해 1월 9억6914만원으로 올라선 가격은 4월부터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이며 10억원선을 넘겼다. 상승세는 이어져 7월과 8월에는 각각 11억2783만원, 11억3273만원으로 올랐다가 지..

향후 1년 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내릴 것’이라는 예상보다 오차범위에서 더 높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상승 전망이 하락 전망보다 높은 것은 지난해 4월 조사 이후 처음이다. 한국갤럽이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향후 1년 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오를 것’ 33%, ‘내릴 것’ 31%, ‘변화 없을 것’ 30%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7%다. 상승 전망은 직전인 7월 조사보다 8%포인트 상승했고, 하락 전망은 6%포인트 줄었다. 집값 전망은 지난해 4월 ‘오를 것’ 40%, ‘내릴 것’ 26% 이후 7월 조사까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더 높았다. 지난해 7월(60%)부터 올해 1월(63%)까지 하락 전망은 60%를 넘었다. 지난해 1..

전국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올랐다. 서울도 2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3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7% 오르며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을 소폭 늘렸다. 수도권도 지난주(0.09%)보다 상승폭을 늘린 0.11%의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도 0.09% 상승하며 지난주(0.07%)보다 상승폭을 늘렸다. 인천도 0.05% 오르며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늘었다. 경기도 역시 0.13% 오르며 지난주(0.11%)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은 0.03% 오르며 지난주(0.03%)와 동일한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 0.09% 상승하며 22주 연속 상승 기록 서울은 22주 연속 오르며 0.09% 상승으로 지난주(0.07%)보..

서울 분양시장에서 변방으로 꼽히는 관악구에서 59㎡(이하 전용면적)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섰다. 2개월 전보다 무려 2억원가량 뛰었다. 준강남권으로 불리는 강동구에서 국민 평형인 84㎡가 1년 새 1억원 오르며 14억원을 넘어섰다.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84㎡가 3.3㎡당 3000만원을 넘기며 12억원을 잇따라 돌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 아파트 분양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분양가가 3.3㎡당 1700만원으로 1년 전(1500만원)보다 13% 올랐다. 서울의 상승 폭은 더 커 2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19% 상승했다. 지방에선 부산이 18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20%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이 12% 내렸고 서울은 -10%, 부산..

올해 전국의 민영아파트 분양 물량이 20만 가구를 밑돌며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지속해서 둔화한 영향이다. 시장에 주택 공급이 크게 줄면서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분양된 전국 민영아파트(민간 분양·임대)는 총 11만310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내 총 계획 물량(25만8003가구)의 44%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분기별로 1분기 2만8908가구, 2분기 3만4725가구, 3분기 4만9470가구 등이었다. 그나마 4분기에 약 8만여 가구의 민영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를 합해도 올해 총 공급량은 20만 가구를 밑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올해 전국에서 서민 주거상품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청약을 받은 단지가 고작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자금조달 확대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싸늘하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서울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5개 단지에 불과했다. 이밖에 부산과 제주, 경기 등에서 각 1개 단지가 선보이는 데 그쳤다. 집값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에는 1~10월에 전국서 17곳이 청약 접수를 받았다. 매년 줄더니 올해는 반토막이 나면서 한달에 1건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주거 형태다. 전용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의 아파트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고와 방향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 신설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의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그간 일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중앙정부 주도의 공시가 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평가관과 일반직 공무원이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점,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한국부동산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