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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고와 방향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에 신설되는 ‘공시가격 검증센터’는 국가가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산정과정의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그간 일부 지자체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한 중앙정부 주도의 공시가 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산정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과세평가관과 일반직 공무원이 공시가격을 평가하는 점,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한국부동산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

한 번이라도 부동산을 방문했던 분들이라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2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 '4억원 손해배상책임보증' 등 빨간 글씨로 적힌 게시문을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눈에 잘 띄도록 출입구에다 이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다는 것일까요? 우선 이 같은 게시물의 내용은 '부동산 공제증서'를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중개 사고로 부동산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서 중개업자 대신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증명서죠. 모든 공인중개사는 소비자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 개인은 최소 1억원, 법인은 2억원 이상 한도로 공제 가입이 의무화돼 있었는데요, 올해 1월 1..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대표적인 ‘반값 아파트’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이다. 아파트 분양원가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 가격이 제외되기 때문에 초기 분양가를 민간이 분양하는 가격의 30~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오는 16일 사전청약 신청 접수를 앞둔 ‘마곡 10-2단지(260가구)’가 대표적이다. 전용면적 59㎡의 추정 건물분양가는 약 3억1119만원이다. 또 다른 ‘반값 아파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나머지 주택 지분을 늘려 내 집 마련을 하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경기 수원 광..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 학교시설 요청 부지를 ‘공공용지’로 관리하다 필요 시 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학교 설치 요구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결정방안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에 있어 교육청의 학교시설 요청이 있을 시 부지를 공공공지로 관리하다 중앙투자심사 통과 이후 이를 학교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학령인구 감소 등 학교시설 결정 후 취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시설 결정 방안을 개선해 토지의 효용성을 높이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 같이 방침을 수립한 건 학교시설로 결정된 곳이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번복 될 ..

전국 전용 59㎡ 미만 아파트의 올해 1~9월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0.74 대 1로, 작년 연간 평균치(5.56 대 1)보다 93% 높아졌다. 작년 6.18 대 1에서 올해 9.89 대 1로 60% 증가한 전용 84㎡에 비해 오름폭이 더 가팔랐다.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대형 아파트는 같은 기간 10.51 대 1에서 9.32 대 1로 줄어들며 청약시장에서 인기가 시들해진 것과 대비된다. 최근 분양한 수도권 소형 아파트가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 동대문구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와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 성동구 ‘청계 SK뷰’, 동대문구 ‘래미안 라그란데’ 모두 전용 59㎡ 일부 타입이 100 대 1 넘는 경쟁률을 나타냈다. 연내 수도권에서 소형 물량..

그간 하락을 끝내고 반등 조짐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를 하락 전조로 보지만, 시장에선 같은 현상을 두고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날(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2654건으로 전월(3839건)에 비해 30.8% 감소했다. 이 추세라면 전월 거래량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 거래량은 올초 1139건으로 시작해 6월 3848건, 7월 3588건, 8월 3588건으로 어느정도 수치는 회복했으나 좀처럼 4000건은 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년 거래량인 월 6000건에는 크게 모자란 수준이다.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매물은 쌓여가는 추세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7만4955건을 기록했다...

내집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10명 중 6명은 지난해보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출 부담으로 시장 관망세가 뚜렷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이자 부담이 2022년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58.1%에 달했다. '변동없다' 31.5%, '줄었다' 응답은 10.4%이다. 서울 거주자가 이자 부담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70.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약 10억원에 달해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아서다. 이자율 기준으로는 4%이상이 58.4%로 과반을 넘었다. 지난해 46.6%보다 늘어난 수치다. 이자율 구간별로는 '3% 미만'이 2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4~4.5% 미만(13.3%) ..

서울경제가 올 3분기에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변경 입찰공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소 78건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시공사 찾기에 성공한 현장은 11곳에 그쳤다. 유찰 사유는 시공사의 무응찰 혹은 단독 입찰이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1차나 2차 입찰에서 최소 2곳 이상의 시공사가 응찰하지 않으면 유찰된다. 수차례 유찰을 반복하는 현장도 많았다. 경기 시흥시 동경1차2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7월에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응찰한 업체가 없고 8월에 진행된 2차 입찰은 1개사 참여로 유찰됐다. 지난달 진행된 3차 입찰의 경우 ..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그러나 고금리 영향으로 집값이 박스권에서 횡보하겠지만 지난해와 같은 폭락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금리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공급 부족 불안심리와 고분양가 후폭풍 등 불안 요인이 아직 강해 가격 급락을 저지할 거란 이유에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상승해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도 0.11%에서 0.13%로 상승폭이 커졌다. 다만 서울은 0.1%로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을 유지했다. 아직까진 통계상으로는 고금리 장기화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공포감은 커진 상태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