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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에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깎아줄 수 있게 됐다.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 건축물이었음에도 총선을앞둔 올해 2월 말 이행강제금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시정 명령을 받았는데도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않으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무단으로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 변경한건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일조나..

국내 프롭테크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고금리와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 여파에 부동산 경기가위축된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투자유치액이크게 감소하면서다. 단순 중개 및 데이터 플랫폼에서벗어나 인테리어와 해외 법인 이전 컨설팅 등 신사업을통해 반등 기회를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합성어로 부동산 산업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IT서비스를 접목한 산업이다. 2018년 정부의 공공데이터개방을 발판삼아 시장 규모가 지난해 기준 약 2조 원으로급성장했다.직방·야놀자·쏘카·알스퀘어 등이 국내 대표프롭테크 기업이다.투자액이 급감한 건 고금리로 인한 스타트업 투자 위축과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른 실적 악화다.직방의 지난해 영업손실..

전세 시세가 이전 계약 때보다 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록임대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해당 주택을 팔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계속 내리는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공공에 집을 팔아 세입자에게 내어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아파트가 아닌 전세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심한 저가의 소형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1채만 양도가 가능하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3가구 이상을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LH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 임대주택 1가구를 팔 수 있..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그 외 서울 지역 아파트가격 차이가 3.3㎡(1평)당 3372만원으로 나타났다.강남 3구는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최근 급매수요가 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 차도 올해 다시 확대하는등 강남과 비강남, 서울과 비서울 간 아파트 가격 양극화가심화하고 있다.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강남 3구 아파트의 3.3㎡당가격이 올 3월 기준 6609만원, 그 외 서울은 3237만원으로집계됐다고 밝혔다.두 지역 간 격차는 2020년 2830만원에서 2021년 3255만원으로300만원 이상 늘었다가 2022년 3178만원으로 줄었다.지난해 말 3309만원을 기록하며 다시 확대됐고 올 1분기에3372만원으로 더 벌어졌다...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삼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임차인 A씨는 2019년 3월경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A씨는 2021년 4월 아파..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2법의 도입 후에 신규 전세가격이 즉각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2법은 2020년 7월 시행돼 4년째를 맞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2년 만기 후 임대료 인상을 5% 제한받을 수 있고 재계약 1회가 법적으로 보장돼 최장 4년 동안 거주가 가능했다. 임대차3법으로 불리는 전월세신고제는 11개월 후인 2021년 6월 시행됐다. 전월세 계약금액을 의무 신고하도록 규제해 가격 투명성과 세입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달까지 처벌을 유예했다. 국민의힘은 임대차2법이 전세가격 급상승과 전세사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

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https://v.daum.net/v/20240405105016903 확 달라진 청약제도, 체크포인트는?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혼인에 대 v.daum.net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비아파트 2월 거래건 중 월세 거래량 비중은 2022년 54.6%, 2023년 66.0%, 2024년 70.7%로 폭증하고 있다. 5년 평균(51.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방의 경우 더 심하다. 지방 비아파트 2월 거래건 중 월세 거래량 비중이 5년 평균은 56.9%인데 2022년 60.8%, 2023년 72.2%, 2024년 77.5%에 달했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월세 수요가 늘자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2021년 3월 만해도 월세가격지수는 99.9로 100을 넘지 않았는데 2022년 3월 100.6, 2023년 3월 101을 기록한 뒤 기울기가 가팔라지며 2023년 9월 101.8..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867가구로 전달(1만1,363가구) 보다 4.4%(504가구) 증가했다. 2022년 11월 이후 계속 증가세로 지난해 10월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서울·수도권에 2,285가구, 지방에 9,582가구가 쌓여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달 10.5%(48가구) 증가한 503가구를 기록,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어섰다. 일반 미분양도 지난달 6만4,874가구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아파트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여파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청약 미달을 겪은 대부분이 중소·중견 건설사라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 미분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