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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지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은 명령받았던 건설사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년 넘게 길어진 논란이 매듭지어지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대광이엔씨가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로 대방건설도 승소 판정을 받아냄에 따라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이 사건은 인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장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하자 '왕릉뷰 아파트'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021년 문화채정이 문화재 반경..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의심행위 1570건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2022년(987건)에 비해 583건 늘어난 규모다. 협회에 따르면 위법 의심행위 1570건 가운데 협회 자체 적발은 683건(43.5%)이며 협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 제보·신고에 의한 적발은 265건(16.9%)이었다. 또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는 622건(39.6%)이었다. 협회 자체 점검과 신고센터의 제보·신고 접수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 중에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동 점검에서 찾아낸 위법 의심행위는 '전세사기'(72건), '자격..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값은 전달보다 0.15% 떨어졌다. 작년 7월(0.06%) 반등한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은 누적으로 4.83% 내렸다. 2022년(-7.56%)에 이어 2년 연속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0.13% 내려 지난해 전체적으로 2.18% 하락했다. 지난달 서울 25개 구 중 성동구(0.17%), 영등포구(0.04%) 등 두 곳만 상승했고, 23개 구는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구로구(-0.29%) 노원구(-0.25%) 강북구(-0.25%)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노원구 상계동 ‘임광’ 전용면적 122㎡는 9억원에 거래됐..

경기도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달 초 7호선 옥정역(예정)과 GTX·1호선 덕정역 간 3.9㎞를 연결하는 덕정옥정선을 ‘경기도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만약 노선이 확정되면 이르면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옥정포천선이 덕정역까지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해당 노선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걸쳐 최종 확정 고시하는 지난한 과정이 남았다. 이같은 경기도의 계획이 발표되자 옥정신도시 주민들은 반색했다. 옥정신도시는 성남 판교·화성 동탄·파주 운정·광교·김포 한강·인천 검단 등 10개 2시 신도시 중 가장 서울 중심과 멀었음에..

“1주택자들은 취득세는 찔끔 아낄 수 있어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주택자가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소형 주택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구입 시 세금 혜택에 대한 세무사들의 평가다. 이들은 이번 정책이 1주택자들의 구입을 촉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다.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할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 등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은 주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져서다. 세무 업계는 “소형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가 나중에 기존에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매입하려..

그동안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세제 완화에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부작용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비아파트는 수요가 없어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어려우니 짓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요가 원활해야 공급도 정상화할 수 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는 판단에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임대주택은 당연히 다주택자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과세하게 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번 정책의 방향이 읽힌다. 이번 대책에선 향후 2년간(2024년 1월 10일~2025년 12년 31일) 준공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28일 발표한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아파트 거주 비율은 51.9%로 전년(51.5%)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2016년 48.1%를 기록한 아파트 거주 비율은 매년 상승하며 2019년 50%를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은 낮아졌다. 단독주택은 2022년 29.61%를 기록해 처음으로 30% 아래로 떨어졌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각각 2.11%, 9.3%에 불과했다.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에서도 아파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2023년 1~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4만9046건으로 집계됐다. 전세 거래량은 14만7135건을 기록했고, 월세 거래량은 10만1911건으로 역대 ..

HUG는 높은 수준의 전세금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보증가입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HUG는 지난해 5월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데 이어, 올해부터는 갱신 계약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증금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보증 가입을 불허함으로써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별로는 서울 63%, 경기도 66%, 인천 86%의 만기예정 빌라 전세계약이 기존 전세금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했다. 서울에서는 금천구(87%)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천에서는 계양구(92%), 경기도에서는 이천시(87%)의 가입 불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는 각각 ..

한때 전세사기의 온상이었던 연립·다세대의 '깡통전세' 위험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지난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가,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위험선인 80%를 밑돌았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70.7%다. 이는 지난해 8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한국부동산원은 해당 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전세가율을 집계한다. 전세가율은 높을수록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에서 '깡통전세'라 불린다.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