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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전국 곳곳에서 불거지자 부동산시장 안정이 내년 경제 정책의 주요 화두가 된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면 주택 거래가 정상화해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핵심은 다주택자 중과 부담 완화와 부동산 PF 부실 관리다. 당초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이른바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를 한꺼..

이달 열리는 국회 법안소위에서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를 주축으로는 해당 법안이 사실상 ‘직방 금지법’이라며 미 개업 공인중개사의 다양한 활동을 저해하고 소비자 권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선 자정 능력을 강화해 해당 법안으로 전세 사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롭테크 “공인중개사법 통과 시 서비스 타격”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13년 내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울산 등 지방에서는 미분양 공포가 아직 남아 있는 데다 수도권에서는 분양가 상승 압박에 주요 입지 아파트들이 줄줄이 분양 시기를 미룬 탓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민간·공공 및 임대 포함) 23만 1549가구가 공급됐다. 이는 전년(36만 8579가구) 대비 약 37% 감소한 규모이자 2010년(17만 2670가구) 이후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민간 아파트는 20만 1230가구가 분양됐다. 이는 2013년(20만 381가구)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연초 분양업계는 전국에서 총 26만 9886가구의 민간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물량은 계획의 75%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에서는 높은 분양가에 저..

내년 국내 부동산 시장 가격이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 관련 기관 등이 낸 내년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변화가 소폭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많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2.0%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 올해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도 누적, 경기 둔화 등이 주택 가격 하락을 예상한 근거였다. "2024년에는 정책 대출을 포함한 전반적 대출 태도의 경직성이 강화되고, 고금리 장기화가 우려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금 하락 반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는 1%, 전세는 2% 내외의 제한적인 상승세를 예상했다. 부동산R114는 오르는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4% 내렸다. 지난달 27일 이후 3주 연속 하락세다. 서울은 0.03% 내려 지난주(-0.01%)보다 낙폭이 커졌다. 강남구(-0.04%) 서초구(-0.06%) 송파구(-0.03%)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뒷걸음질 쳤다. 강남 3구가 모두 내림세를 보인 것은 올 4월 3일 이후 37주 만이다. 지난주까지 보합을 유지한 송파구는 5월 1일(-0.01%) 이후 3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25개 구 중 영등포구(0.02%)와 성동구(0.03%)를 제외한 23개 구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송파구 일부 고가 아파트가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지난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8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산정되도록 포함됐다. 이로 인해 임대 목적의 오피스텔 매입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공급 감소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를 제외한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을 말한다. 그동안 아파트 위주 정책으로 인해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후보자는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 며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힌..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규제 완화로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나 현금 등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회는 이날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최소면적 요건을 10만㎡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때 적용하는 용적률이나 높이 제한 등 건축..

비혼(非婚) 확산과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이 늘면서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 공급은 반대로 급감하고 있다. 빌라·오피스텔 같은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을 주로 짓는 중소 건설사·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 경색의 직격탄을 맞아 사업에 착수할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형 아파트도 있지만, 가격이 비싸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부분 아파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1인 가구 주택’ 시장은 더욱 위축되고 있다. 2030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질의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 가구 느는데, 살 만한 집은 급감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1..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자유롭게 매각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만 한정돼 있던 매각 대상 제한 규제도 풀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1분기께 시행이 유력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중산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부담금을 낮춘다는 취지로 시행됐는데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격 책정도 자유롭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