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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외에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례가 서로 중복될 경우 신청이 가능한 지가 관건이다. 현행 세법은 물론, 지난 15일에 안내된 국세청 특례신청 안내문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안내는 없는 상황이다. 부부공동명의이면서 일시 2주택이거나, 일시 2주택이면서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혹은 지방저가주택까지 있는 경우 등 각각의 특례가 중복된 사례는 특례신청에 앞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당장 특례신청 기한(9월 30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기한 내에 특례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대표)는 "법령에서 규정을 해두지 않았..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전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한 지 하루 만에 전국 아파트 매물 6000여건이 증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들뿐 아니라 규제가 유지된 서울까지, 전국 17개 지역 매물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본격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터졌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 전국 17개 지역 매물 모조리 줄어 ━ 22일 빅데이터실거래앱 아실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파트 매물은 총 42만7923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매물이 43만4086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하루 만에 6000건이 넘는 매물이 증발한 셈이다. 특징적인 것은 시도 기준으로 전국 매물이 모두 줄었다는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세종 포함), 8개도 등 총 17개 지역..

8개월 새 6억원 하락해 거의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포크레인이 멈춰 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입주권 몸값이다. 다음 달 공사가 재개되더라고 몸값 회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97㎡(이하 전용면적)가 지난달 초 17억3900만원에 거래됐다. 5월 19억8000만원에서 3개월 새 2억4000만원 내렸고 지난해 말 23억7000만원보다 6억원 넘게 하락했다. 2020년 10월 거래가격이 17억5000만원이었다. 2년간 상승분을 반납한 셈이다. 둔촌주공 입주권은 배정받는 새 아파트 주택형만 정해져 있고 동·호수 추첨 전이어서 기존 주택 토지지분으로 거래된다. 78㎡도 지난 2월 18억2500만원까지 올랐다가 7월 말 17억원으로 1억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 넘게 각종 규제를 시행해왔던 일본 당국이 다시 자유 여행 목적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비자 없이도 일본에 입국할 수 있으며, 올해 6월부터 시행해 단체 관광만 허용하던 방침도 바꿔 개인적인 자유 여행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일일 입국자 숫자 제한도 폐지될 전망이다. 단 3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하며,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행객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일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엔화의 가치는 미국 달러 대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기시..

무주택자인 최모씨(42)는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소식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엿보고 있다. 최씨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마음에 드는 급매물을 발견하고 집주인과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와 이야기를 마쳤다. 하지만 계약을 며칠 앞두고 집주인이 돌연 "팔지 않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팔 마음이 확정된 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최씨는 "뉴스에선 어디 아파트값이 수억원 하락했다고 나오는데 막상 시장엔 그런 매물도 많이 없다"며 "나와 있는 매물 중엔 매수심리를 알아보려는 '낚시성 매물'도 많은 것 같다"고 털어놨다. 통계상에선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보다 집을 팔려는 집주인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선 여전히 집주인이 '갑'..

최근 아파트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실거래가가 이전 최고가 대비 30~50%씩 내리면서 내수 침체 우려까지 나오는 점도 정부의 적극적 규제 완화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1주택자,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규제 無 이번 조치로 지방 5대 광역시인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과 충북 청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이 모두 비규제 지역이 됐다. 이 지역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거래하는 사람은 지금껏 적용받던 10여 가지 규제에서 풀려난다. 맨 먼저 집값의 최고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집을 처분할 때까지 입주하지 않아도 대출을 회수당하지 않는다. 청약에 당첨된 후 입주하기 위해 지켜야 했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사라진다. 비규제 지역이 되..

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을 낳았다. 김 수석은 발언 경위에 대해 "우리나라는 예산에 반영된 1억 달러의 공여 약속을 하고 간단한 연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러나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못할 것이라고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이에 박 장관은 야당을 잘 설득해 예산을 통과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영상 속 윤 대통령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봐달라며 "'국회에서..

한국전력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통상 평균 전력을 쓰는 가구당 전기요금을 8만원 이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kWh(킬로와트시)당 260원 이상 올려야 하는 수준인데 현재 전기요금 중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경우 최대 인상폭이 5원에 불과하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려면 내달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하나증권이 리포트에서 전망한 35조4천억원의 적자를 낸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것이다. 4분기 전력판매량은 13만5천876GWh(기가와트시)로 추정했다. 통상 월평균 전력사용량(307㎾h)을 사용하는 4인 가구를 ..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은 규제 시행 이후 오히려 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고, 지방은 비규제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해 ‘풍선효과’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한다. 지난 6월 열린 주정심에서는 전체 규제지역 161개 시군구 중 17개 시군구만 해제되는 데 그쳤다.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서 빠진 부산과 세종,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등은 국토부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8월 전국 주택 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