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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지 수순을 밟았던 '매입형 등록임대제' 정상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1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매입형 등록임대제 정상화를 긴급 정책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하고 발주 전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중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용역 비용은 2000만원, 기간은 3개월이다. 매입형 등록임대제는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등록임대의 한 형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던 문재인 정부 초기 각종 혜택이 부여됐으나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2018년부터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매입형 등록임대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878억원짜리 영빈관 신축 추진에 대해 16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않고 비판이 빗발쳤다. 대통령실 전체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며,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과 상반된 탓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재로 어려움을 겪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태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국내 영캐주얼 쇼핑의 상징이던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영플라자가 개점 2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롯데백화점은 내년 영플라자에 대한 대대적인 재단장에 나서 명동 상권을 대표하는 명품 식음료(F&B) 타운으로 변신시킨다는 계획이다. 백화점 주 고객으로 부상한 20·30대를 겨냥하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의 명동 복귀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소셜미디어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대표 맛집들을 대거 들인다는 목표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본점 영플라자 건물 전체를 식품관으로 탈바꿈시키는 안을 추진 중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영플라자 리뉴얼과 관련해 외 부 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으며 다양한 안을 검토해 왔다"며 "건물 전체를 식품관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롯데백화..

올 들어 인천 지역의 집값이 확 꺾인 것은 단기 가격급등 부담감에 매매를 찾는 이들은 줄어든 반면, 입주물량 증가 등에 따른 공급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 집값 상승의 이유 중 하나였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실망 매물까지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 지역의 올해 입주예정 아파트는 4만2605가구로, 1년 전(1만9366가구) 대비 120% 증가했다. 문제는 내년에도 입주물량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입주예정 아파트는 4만2113가구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이어가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값 하락에 입주물량 폭탄까지 더해지며 깡통전세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인천 지역 아파트의 평균..

15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99개 단지에서 7만478가구의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2개 단지, 2만4722가구)과 비교해 약 2.9배 증가한 수준이다. 권역별 물량은 △수도권 37개 단지, 2만2784가구 △지방광역시 20개 단지, 1만3662가구 △지방도시 42개 단지, 3만4032가구 등이다. 서울에선 다음달 말까지 5개 단지에서 총 1395가구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다.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 단지(719가구) 송파구 가락동 가락현대5차 재건축 단지(34가구) 등에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선 인덕원 자이 SK뷰(719가구) 광명 1R 재개발(777가구) 광주시 더파크비스타 데시앙(1690가구) 등이..

15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피의자 전모(31)씨는 지난 14일 밤 피해자 A씨가 근무하고 있는 신당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직위해제 상태였지만,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직원 배치표를 보고 A씨의 근무지를 알아냈다. 전씨는 범행 당시 1시간 10분 동안 신당역 대합실 화장실 근처에서 A씨를 기다렸다. 그리고 오후 8시 56분,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철저한 계획대로 움직였다. 먼저 구산역에서 신당역까지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지하철로 이동했고, 범행 당시 머리엔 평소 집에서 쓰던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했다. 이는 카드 등을 이용하..

15일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2023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이 외빈 접견과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위한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에 878억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년 동안으로, 신설 부지는 예산안에 기재되지 않았다. 해당 기능을 하던 시설인 청와대 영빈관을 사용할 수 없게되자 새 시설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신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예산 제안을 해놓은 상태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는 만큼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 드리고, 용산대통령실로 이전한 뒤 내외빈 행사를 국방컨벤션센터 등에서 열었으나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며 신설 이유도 전했다. 문제의 영빈관 ..

최근 정부는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의지를 지속해 내비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근 한 토론회에서도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더 해제할 것"이라고 해 주목받았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정심은 6개월에 한 번씩 열리지만 비정기적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정..

세종시에서 지난 3개월간 전세 계약이 이뤄진 연립·빌라의 평균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율이란 집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다.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말은 전세가격이 시세보다 높다는 것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상태라는 뜻이 된다. 같은 기간 수도권과 서울도 연립·빌라의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고,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 평균 역시 75%대에 근접하는 등 깡통전세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각 광역시·도의 최근 석달간 전세가율을 조사(8월 기준)한 결과 연립·빌라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로 집계됐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