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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도 고분양가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둔 도안2단계 내 2-3지구 아파트 분양가가 고분양가 심사기관으로부터 3.3㎡(평)당 2050여만원에 결정됐다. 지역 최초로 3.3㎡(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이 넘는 단지가 나올지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고분양가 심사 주최인 HUG는 도안 2-3지구(27·28블록) 우미린 트리쉐이드 분양가를 2050여만원에 결정해 사업주 측에 통지했다. HUG 측은 "심사기준은 모두 공표돼 있으며, 점수대로 계량화해 결정한다"며 "주변 아파트 시세, 평균 분양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물론 부동산업계도, 주택건설사들..

최근 서울 곳곳에서 집값이 2년 전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하락 폭이 커지면서 9월분 재산세 납부를 앞둔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집값은 2020년 수준으로 고꾸라졌는데도 ‘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난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13일 서울시는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19만 건, 4조 5247억 원을 확정해 8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중 주택분은 342만 건, 1조 7211억 원이다. 온라인으로 재산세를 조회한 납세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의 약속과 달리 재산세 동결 효과는커녕 재산세가 세 부담 상한선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초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보유세 부담 확대 불만을 잠재우..

지난 3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만 2149건에 달했지만 기소 및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1.1%(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68건은 자료불충분 또는 중복접수 등으로 조사없이 종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집값답합 의심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전체 신고의 51.3%인 2149건이었으며 그외 무등록중개, 중개수수료위반, 업·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위반신고가 2036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42건),..

부동산개발 업계가 심상치 않다. 금리와 공사비는 오르고 금융기관들이 자산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돈줄마저 끊겼다. 땅을 매입하고 개발에 나선 시행사들은 수익성 악화 우려와 자금난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비용 증가·공사비 인상·부동산 시장 침체 11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PF대출 금리(선순위 기준)는 연 9~10%까지 치솟았다. 1여년 전 3%대 후반~4%대 초반, 올해 초만 해도 5% 초반 수준이었지만 몇 달 만에 2배 급등했다. 기준금리가 오른 영향도 크지만 금융사들이 돈줄을 죄면서 '(금리를)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C..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전세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깡통전세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깡통전세가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위험이 큰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자치구별로 △강서 96.7%..

스코틀랜드 밸모럴성을 떠나 에든버러에 도착한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12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대중에 24시간 공개됐다. 열흘간의 장례식 중 사흘째인 이날 오후 여왕의 관을 앞세운 장례행렬은 홀리루드 궁전에서 로열마일을 따라 성 자일스 대성당으로 향했다. 장례행렬의 선두에는 새 국왕 찰스 3세와 부인인 커밀라 왕비, 앤 공주, 앤드루 왕자 등 왕가 인사들이 섰다. 여왕의 시신이 든 참나무 관은 30년보다 더 오래전부터 여왕을 위해 준비됐다고 한다. 영국 왕실의 장례 절차에 협력해온 업체 '리버튼앤선스'(Leverton ＆ Sons)에 따르면, 해당 관은 1991년 이전 왕실 장례를 담당하던 회사 '케니언스'로부터 넘겨받았다. 앤드루 리버튼 리버튼앤선스 대표는 4년 전 영국 일간 더타임..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시세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기존 대출 잔액이 2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갚은 뒤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 (만 39세,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앞두고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올해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만 신청 가능 ..

추석 이후 예상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출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대출규제도 풀린다는 점에서 대출규제 완화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도 규제지역 해제는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와 6월말 1차 규제지역 해제 당시 제외됐던 수도권이 포함될지가 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월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6개월에 한번씩 열리지만 비정기적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국토교통부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해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23일 28개 산하기관의 자체 혁신(안) 제출을 요청하고 이후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열고 "TF에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이 방향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안 성격의 안을 마련했다"며 "이 안을 갖고 공공기관과 협의해서 10월 이후 준비되는 기관부터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 전략은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 차단 △이권 형성 예방, 복무 기준 강화 △행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선 △공공기관 기능 재정립 추진 등이다. LH는 지난해 내부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