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깡통 전세’ 및 전세사기 관련 대책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깡통 전세 위험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 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하락해 보증금보다도 낮아지는 깡통 전세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남 광양 중동금광아파트 전용 60㎡의 경우 지난달 1억 15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는데 이달 들어 이보다 낮은 1억 8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전남 광양의 올해 5월 ..

대기업 직장인으로 월 실수령액이 400만원대인 그는 지금이 한계점으로 느껴진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면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는 "허리띠 졸라매면서 계속 보유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며 "대출상환 부담을 떠나서 당분간 하락장이 전망돼 투자 측면에서 매도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서울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등 여러 독립된 소유권이 있는 건물) 매도인 중 보유기간 3년 이하의 비율은 24.16%를 기록했다. 지난해 3·4분기 17.29%, 4·4분기 19.29%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4분기 22.99%로 서울 집합건물 단타매매 비율은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자폭탄에' 단기 보유자 매도비율 늘어 단기 ..

고속도로란?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는 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고속국도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 사이를 통행료를 내며 빠르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도시고속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관리하는 도로이죠. 도시고속도로는 주로 순환로, 지하 도로, 간선로 등 각 지역에만 있는 도로를 뜻합니다. 표지판의 종류 고속도로 표지판은 운전자를 위해 방향을 표시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전방 2km, 1km, 150m, 출구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향 표지판 예전에는 왼쪽 이미지와 같이 여러 방향과 지역들이 표지판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로 인해 정보의 혼란이 왔었죠. 그래서 2010년부터는 직진 표지판은 제외되고 출구..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내려 과표 줄어도 일부 주택 세금 더 내 지난해 미리 크게 내린 혜택 본 탓 내년에 상황 달라질지 지켜봐야 재산세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세 가지다. 공시가격·과세표준·세율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세 등을 참고해 시세의 평균 70%선에서 주택마다 정하는 가격이다.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로 반영하는 금액이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게 세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4월 말 확정된 상태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세율 조정은 국회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만만찮다. 공정..

결혼을 앞둔 김모(35)씨는 직장과 가까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점찍었지만 월세계약서에 쉽사리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다. 전셋값이 워낙 올라 전세대출을 받는 것보다 월세살이가 더 나을 거라 봤는데, 막상 알아보니 월셋값도 만만찮게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가 고른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2년 전만 해도 보증금 3억 원에 월세는 50만~100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달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50만 원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최근엔 보증금 5억 원에 월세 90만~120만 원 수준의 매물이 나왔다. 현재 전세 시세(7억5,000만 원)를 고려한 전·월세전환율은 5.7%에 이른다. 김씨는 "눈높이를 낮출 생각이지만 인근 아파트 월세도 크게 올라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전셋값 ..

금리 공포에 '안심전환대출' 카드 꺼낸다 안심전환대출은 공시가 기준 4억원 미만의 주택담보대출분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 포함됐다. 금리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대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한국은행은 4월(0.25%포인트), 5월(0.25%포인트), 7월(0.50%포인트) 등 세 달만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인상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안심전환대출을 9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집주인들은 9월부터 금융 공공기관들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1주택자만 신청할 ..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 소형 상가를 묻는 문의 전화가 속속 오네요." (서울 창신동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아무래도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니 거래 심리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요."(서울 문래동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정부가 민간을 앞세워 도심복합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관련 지역이 들썩이는 조짐이다. 서울 역세권 중 노후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등이 핵심 대상지로 점쳐지면서 영등포역·문래역·동대문역 주변 공인중개사무소엔 시세나 투자 전망을 묻는 문의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개발 호재가 있더라도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라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에 나서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개발 사업 활력 찾나 ..

최근 아파트 매매계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게 된 A씨. 계약금을 무사히 치렀고, 중도금도 보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다.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약속했던 날짜에 잔금을 주지 못한 것.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부탁도 통하지 않았다. 부랴부랴 지연 이자로 일부 금액을 추가로 보내긴 했지만, 결국 매도인(집을 팔기로 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다음 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취지였다. 물론 잔금을 치르지 못한 건, A씨 본인의 잘못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계약 자체가 깨지는 것인지 A씨는 궁금하다. 주위에서 "중도금을 받았으면, 계약을 깰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중도금 받았으면, 계약 깰 수 없다"는 ..

일부 전기차 차주들이 공식 충전소가 아닌 일반 콘센트에서 '무료 충전'을 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도둑 충전'이라는 비판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혼재한다. 지난 16일 한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 아파트 주차장 콘센트에 몰래 전기차를 충전하는 얌체 차주에 대한 고발성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상가 공용 지하주차장 일반 콘센트에 한 차량이 비상용 차량 충전기로 충전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은 “(지정된 전기충전 콘센트가 아닌) 일반 전기 코드에 꼽혀 있는 거면 전기 절도 아니냐”며 의문을 표했다. 이런 도둑충전 행위는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 비상용 충전기를 사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