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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탄의 한 아파트에 '워터파크'가 개장되며 큰 공분을 샀습니다. 입주민 A씨가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하고 입주민 항의에도 곧바로 철거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A씨는 물놀이장을 철거했으나 이 과정에서 아파트 공용잔디, 배수구 등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A씨는 사과문을 올리며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점유시간이 짧고 자가 철거를 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제19조 2항이 있는데요. 시행령에서는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A씨는 B씨의 가게를 권리금 1억을 넘게 주고 인수했다.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거액의 권리금을 준 이유가 있었다. 전 주인 B씨가 "월 매출이 3000만원은 거뜬하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이다. B씨는 매출 근거로 부가세 납부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자료도 보여줬다. B씨는 신고되지 않는 현금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로 드러난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가게를 인수한 뒤 월 매출은 500만~600만원 정도. 이마저도 월세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에 B씨에게 따지자 "그건 주인이 장사하기 나름"이라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다. 가게를 인수하자마자 매출 차이가 크게 벌어지자, A씨는 전 주인 B씨가 자신에게 매출액을 속인 거라는 의심이 든다. 이런 경우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

지난 2019년,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6.6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왔다. 당시 기준 약 80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는 A씨가 거래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의 것임이 분명했지만, A씨는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대로 A씨가 사용했다. 이 일로 배임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게된 A씨.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주체로 하는 범죄다.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우리 법원은 이를 처벌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열린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공주지원..

최상위 트림 인스퍼레이션에는 1열 이중접합 차음유리, LED 실내등을 기본으로 적용했으며, 터널 연동 자동제어 기능을 개선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1열 이중접합 차음유리의 경우 투싼에는 처음 적용되는 사양으로 운전 중 외부 소음을 줄여 줌으로써 실내 정숙성이 개선됐고, 터널 연동 자동제어 기능은 차량이 터널을 벗어나면 공조기 뿐만 아니라 창문도 기존 상태로 자동 복귀시켜준다. 아울러 선택 사양인 플래티넘 패키지에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내 차 주변 영상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현대차는 영화 ‘언차티드’와 연계한 커스터마이징 디자인 패키지 ‘어드벤처’도 운영한다. 어드벤처 패키지 모델은 지난 2월 개봉한 언차티드에 등장한 오프로드 SUV 이미지의 투싼 콘셉트 차량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신규 디..

손흥민과 '영혼의 파트너' 해리 케인이 만화 같은 콤비 플레이로 프리 시 즌 한국 투어 피날레를 장식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은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세비야(스페인)와의 프리 시즌 친선 경기를 1-1로 비겼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2021~22시즌) EPL 4위, 세비야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4위를 차지한 유럽 정상급 팀이다. 지난 13일 팀K리그(K리그 올스타)와의 프리 시즌 한국 투어 첫 경기에서 4골을 합작한 손-케인(각각 2골씩)은 이날도 그림 같은 팀워크로 선제골을 만들었다. 손흥민이 만화에나 나올 법한 마르세유턴(드리블하며 몸을 한 바퀴 돌아 상대를 제치는 기술) 후 패스하자, 케인이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리그에서 EPL 통산 최다골(41골) 합작 기록한 ..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 필수 발생비용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9000원에서 이날부터 185만70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는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이 추가로 포함된다.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전년 세액 대비 150%,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의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당초 200%에서 300%로 상한이 올라가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를 한꺼번에 폐지하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중과 폐지 대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는 식의 속도 조절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과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낮추는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어 정부안과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

'임대차시장 안정·주택 공급' 두 마리 토끼 잡을까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 발표 예정인 '250만호+α 공급대책'에 임대 리츠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임대 리츠는 임대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지난 2014년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이 사업은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공급 후에는 리츠에 임대주택 운영을 맡겨 장기적·안정적 수익과 주거를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내달 공급 대책에 포함될 방안으론 임대와 분양의 개념이 동시에 들어있는 '지분형 임대주택리츠'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는 민관 공동사업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해 소형 서민주택을 건설하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녀에게 한번 준(증여한)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이 조건부 증여(부담부 증여)를 강조하는 이유다.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피상속인과의 약속(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는 해지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부모 집 방문, 입원비·생활비 지급 등 효도를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효도계약서가 대표적인 예다. 2015년 아버지가 효도 계약을 어긴 아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증여한 재산을 반납하라고 판결하면서 사회적 관심은 커졌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는 “가족이라도 상속·증여로 분쟁이 잦은 게 사실” 이라며 “특히 마땅한 노후 준비 없이 집 등을 증여할 때는 부모 스스로 안전장치 (조건부 증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곽종규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