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운전자는 앞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건너려 한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제27조 1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즉 인도에 보행자가 있어 횡단보도를 건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정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 기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에는 차를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우회전 중에 만나는 보행자의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 주변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

경찰이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20대 남성에게 강간치사죄를 적용해 긴급체포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15일 강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여대생 B씨와 동행해 함께 술자리를 가진 2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자료 등을 통해 인하대 여대생 B씨의 동선을 파악해 마지막 행적에서 드러난 A씨를 임의동행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B씨와 같이 인하대 학생으로 서로 알고 지냈던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과수에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B씨는 이날 오전 3시49분께 인천시 미추..

올해 전체 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상승세를 버텨왔다.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가격 상승세가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하락이 점점 가팔라지면서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아파트는 0.10% 하락했지만, 연립주택(0.04%)과 단독주택(0.24%)은 여전히 상승했다. 주택가격이 공표되는 176개 시·군·구 가운데 상승지역은 88곳으로 전달(112곳)보다 줄었다. 반면, 보합은 7곳에서 8곳으로, 하락 지역은 57곳에서 80곳으로 각각 늘었다. 서울 집값은 지난 4~5월 각각 0.02%의 상승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보합을 보였다. 서초구(0.10%), 용산구(0.09%), 강남구(0.03%) 등 일부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긴 했으나, 노원구(-0...

이정도면 어디가서 빠지진 않겠네요

서울에 빌라 약 400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체납으로 모든 주택을 압류당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랑구 임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올해 3월 기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서울에 395채, 의정부에 3채 보유했다. 그런데 A씨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바람에 세무 당국이 이들 주택을 모두 압류하기로 했다. 해당 주택의 세입자 B씨가 지난달 서울의 한 세무서로부터 받은 압류통지서에 따르면 A씨가 지난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는 약 36억원이었다. 세무 당국 관계자는 A씨가 국세를 체납해 보유 주택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체납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이 작거나 거의 같을 때..

대세는 기아 !!

서울시가 개별공시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시지가가 균형적으로 책정되는지 살피고 적정한 가격 산정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2022년 개별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 제안요청서에 대한 사전공개를 마치고 조만간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발시기나 규모, 건물용도 등 서울지역 토지가격 형성의 여러 특수성을 고려해 권역별·용도별 개별공시지가의 시세 반영 균형성을 높이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다. 먼저 실거래 신고가격을 포함한 시가정보를 활용해 분석대상의 시세반영률 수준과 추이를 분석하고 시세의 일관성..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세입자가 늘면서 월셋값 상승세도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 5월 전국의 월세 가격 상승폭은 0.16% 상승했다. 2019년 12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올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의 전셋값은 23.8% 상승했다. 8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우려와 달리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6월 마지막주 기준 서울·수도권 전세수급지수는 94.9로 지난주 95.1보다 하락했다. 전국 전세수급지수도 92.6으로 전주 93.0보다 낮아졌다. 전세수급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전세를 구하려는..

조합과 시공사업단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 관련 심의가 다음주에 열린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 해임 절차를 밟고 있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해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분 종류에는 △환수권고(부정적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행정지도(권고·지도·지시 등) △시정명령 △수사의뢰 또는 고발(범죄혐의사실 확실시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 5월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조합은 예산 한도 범위를 초과하거나 총회에서 예산수립 의결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마감재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는 데도 이 사실을 통보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