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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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의무를 거절한 사례에서 불법점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

①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이 사건 각 식당을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7. 31.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2017. 6. 30. 및 2017.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2017. 8.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에서 연체차임 등 40,792,770원을 공제한 109,207,230원을 변제 공탁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7. 7. 31. 이후에도 식탁, 집기류 등 장..

애플, 결국 '애플카' 포기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애플카’ 프로젝트가 결국 포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애플카를 개발한 지 10여 년 만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그동안 전기차를 연구해 온 조직 ‘스페셜 프로젝트 그룹’을 해체할 예정이다. 애플은 최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 2000여 명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2014년부터 프로젝트 타이탄이란 이름으로 완전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를 개발해 왔다. 프로젝트 가동 초기,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르면 2024~2025년 애플카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었다. 하지만 전략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계획은 지연됐다. 막상 만들어도 돈이 될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의 마진 압박이 현..

‘이제는 월세 시대’…1%대 금리로 월세대출 받는 법

Q 월세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해주는 대출이 있나요? “‘주거안정월세 대출’이 바로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입니다. 연 1.3~1.8% 수준의 시중금리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성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 기준은 부부합산으로 3억4500만 원(부부합산) 이하입니다.” Q.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우대형과 일반형 대출로 구분됩니다. 우대형 금리는 연 1.3%, 일반형은 연 1.8% 수준입니다. 우대형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

9억이하 수도권 아파트 경매 관심 급등

이달 들어 9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가 늘고 있다. 경매시장 침체에도 신생아특례대출 및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중저가 물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낙찰된 감정가 9억원 이하 아파트' 분석 결과 경기도 지역의 경우 응찰자 수가 11.88명으로 올해 1월 10.22명 보다 늘었다. 인천 경우 이달 12.69명 으로 지난달 10.96명, 지난해 12월10.68명 등과 비교해도 늘었다. 서울은 이달에 2.45명으로 저조하다. 다만, 올해 1월은 7.54명으로 지난해 12월 6.13명보다 증가했다. 경매업계는 내집마련을 고려하는 신혼부부와 30·40대 실거주자들이 경매 물건 상담 사례가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신생아특례대출로 비교적 관심도가 적었던 물건..

삼성전자 첫 스마트반지 '갤럭시 링'

관심을 모았던 삼성전자의 첫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이 마침내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26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에서 막을 올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 부스를 열고 갤럭시 링 실물을 최초로 공개했다. 연내 출시 예정인 갤럭시 링은 블랙, 골드, 실버 등 3가지 색상과 9가지 사이즈로, MWC 관람객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삼성전자 부스 개관과 동시에 공개된 갤럭시 링 안쪽 면에는 사용자의 바이오 데이터를 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최소 하나 이상 부착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링을 수면 중에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고, 반지 안쪽 면이 손가락을 감싸 세밀한 건강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다고 소개..

“억 소리나는 분담금·아파트값 감당안돼”…준신축 몰려

“신축은 너무 비싸고 실수요와 투자를 잡을 수 있는 재건축 단지를 사고 싶었지만 최근 분담금이 너무 높아 감당이 안되네요. 결국 새집 수준에 편의시설도 좋은 준신축으로 결정했습니다.”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새집 수준에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준신축이 부각되고 있다. 미 래투자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신축이나 입지 좋은 구축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연식별 아파트 가운데 21년~30년 이상 아파트가 9509건으로 가장 많이 거래됐다. △10년 이하 9289건 △11년~20년 이하 9063건 △30년 초과 6214건 순이었다. 통상 아파트중에서는 정주여건이 좋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가 가장 많이..

세입자 밀린 관리비 주인이 대신 내도 방 못뺀다고?

#. 세입자 A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 B씨는 어느 날 소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부터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으니 대신 납부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와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도무지 받지 않아 B씨는 일단 밀린 관리비 먼저 납부했다.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 있는 B씨는 관리비 미납을 사유로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이 가능할지 알아보고 있다. #. 세입자 C씨에게 전세를 준 집주인 D씨는 계약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 관리사무소로부터 ‘세입자가 관리비를 10달째 미납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C씨에게 문자로 관리비 납부를 요구한 D씨는 ‘곧 내겠다’는 회신을 받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3달이 지난 뒤 다시 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았다. 관리비가 여전히 납부되지 않아 전세..

사이버트럭 ‘웨이드 모드’ 켜고 물 위 달린다

테슬라의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트럭’ 소유자가 웨이드 모드를 활성화시켜 물 위를 주행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고 자동차매체 일렉트렉이 보도했다. 웨이드 모드란 승차 높이를 가장 높은 위치로 설정하고 배터리에 압력을 가해 얕은 물 위를 주행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차량 손상이 보증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유명 IT 유튜버 테크렉스(TechRax)는 최근 사이버트럭 웨이드 모드를 통해 물 위를 주행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사용자가 웨이드 모드를 활성화하자 “차량 손상이 보증되지 않는다”는 경고 창을 띄우고 배터리 팩을 가압하는데 최대 10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해당 모드 주행이 약 30분 정도 지속된다고 안내..

"보증금 돌려내"…전세민 강제경매 1만8000건 '사상 최대'

강제경매는 채권자(세입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액(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이 부동산을 압류해 강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집값 상승기인 2021년 전후 매매가 대비 높은 가격에 전세를 구한 임차인들이, 이후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 탓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2년 말 ‘전세 사기’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지난해부터 연립·다세대(빌라) 등이 속속 입찰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원 경매 신청 후 첫 매각 기일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이로 인해 주택 하락 폭이 컸던 수도권에서 강제경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강제경매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7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

작년 부동산 거래량 '역대 최저치'…3년 연속 하락

지난해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역대급 불황으로 기록됐던 2022년보다 줄어들며 2006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이래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연간 매매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3년 연속 동반 하락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직전 연도인 2022년 대비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2024년 2월 1일 기준)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3년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총 100만6019건으로 집계됐다. 직전해 110만2854건과 비교해 8.8% 줄어든 수치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2020년(193만5031건) 이후 3년 연속 감소했..

류현진 8년 총액 170억원 - 12년 만에 한화 복귀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이 한국프로야구 KBO리그로 돌아온다. 한화 이글스는 "류현진과 계약 기간 8년, 총액 170억원에 계약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로써 2012시즌이 끝나고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류현진은 11시즌 동안 '빅리거'로 생활한 뒤 12년 만에 KBO리그로 복귀하게 됐다. 한화는 KBO리그 역대 최고 대우로 류현진을 예우했다. 총액 170억원은 역대 KBO리그 최고액이다. 류현진은 양의지가 2023시즌을 앞두고 두산 베어스와 계약한 4+2년 최대 152억원의 최고 총액을 1년 만에 경신했다. 계약 조건에는 기간 중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해 기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옵트 아웃도 포함됐다. 빅리그에서 류현진은 186경기에 등판해 78승 48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3..

사라지지 않는 전세사기… "신고채널 가동해 의심광고 단속"

정부가 올해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가동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의심 매물을 확보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하고 행정처분을 유도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30일까지 전세사기 의심광고 신고채널을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내 설치해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분양사업자,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다. 국토부는 이들이 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신축 빌라·다세대주택·오피스텔·연립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전세·월세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지를 들여다 본다. 접수된 신고 내역은 자체 점검과 조사를 거쳐 위반 의심 사례를 분류한 뒤 조사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다. 이 같은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