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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도봉화학부대 이전부지의 개발을 막아 온 그린벨트가 조만간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일대에 한옥마을을 새롭게 조성하고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는 동북권에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11월 열리는 시의회서 도봉화학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를 심의·의결 받을 예정이다. 이전부지를 묶어온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용역으로 예산이 통과될 시 내 년 1월 용역이 발주될 예정이다. 도봉동 야산 일대에 위치한 도봉화학부대 이전부지는 1986년부터 화생방 훈련장 등으로 사용되다 2016년 군부대가 남양주로 옮기며 현재까지 공터로 남아있다. 주둔지(3만 5443㎡)와 훈련장 (3만 5859㎡)..

개발이 진척되고 있는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치돼있던 석계역 일대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되면, 토지 소유주들은 이같은 가이드라인 하에 건축행위를 해야한다. 노원구청은 ‘석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를 시작했다. 지하철 1, 6호선이 지나는 석계역 주변(월계동 46-1번지 일대)에 지구관리계획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청은 주민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고, 의견을 수렴해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석계역 일대 토지소유주들이 건축계획을 할 때 가이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이라며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추가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월계지구중심 및 광운대 역세권 개발..

분양가상한제 물량을 줄어들고 있지만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최근 1년사이 전국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657만5000원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86만6000원 보다 11.5% 상승한 수준이다. 분상제 물량을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부동산인포가 청약홈의 아파트 청약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곳은 10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분양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11.51대 1일이다. 또 7월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에서 분양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85.39대 1), 8월 경기 평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지난 2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전보다 0.05% 올라 15주 연속 뜀박질했다. 오름폭은 지난주(0.07%)보다 0.02% 포인트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주(0.11%)보다 0.03%포인트 줄어든 0.08% 상 승했다. 서울(0.09%→0.07%) 인천(0.05%→0.02%) 경기(0.13%→0.09%) 모두 오름세가 둔화하면서다. 서울 25개 구 중 강북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다. 지난 7월 둘째 주(-0.01%) 이후 15주 만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트레지움’ 전용면적 84㎡는 이달 7억6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달 같은 면적 거래가(8억2000만원)보다 6000만원 내린 금액이다. 이번주..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전세 입주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다소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그다지 효과적인 방지책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임차인에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볼까요. 새로운 설명서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최우선변제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등이 포함..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수 우위 분위기 속에서 매물 수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호가를 올린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거래량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3195건으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3000건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월(3187건) 3000건을 넘은 이후 5월 3426건, 6월 3848건으로 증가하다, 7월 3587건으로 감소했다. 8월에 다시 3843건으로 늘었지만, 9월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10월에는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이달 19일 기준 거래량은 383건으로 저조하다. 서울 아파트 매물도 쌓이..

상업용 부동산은 건물에 관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이때 부가가치세의 금액은 건물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해진다. 건물가격은 매매가격에 건물시가표준액을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의 공시지가를 합한 값으로 나눈 금액이다. 매도인은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지에 관해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다툼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법원은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결국 매도인이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매도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매매계약이라..

“최근까지 부동산시장에서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논리로 거래를 유도했는데,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이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그동안 호가를 낮추는 데 인색했던 집주인 중 일부가 가격 조정에 나서는 모습도 보입니다.”(서울 강북구 소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면서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매물이 7만6000개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1년 전 대비 1만개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론을 내세우며 매수를 부추기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추격에 나설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가 조정에 나서는 집주인도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는 3269건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지난 9월 반값 아파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놓았다. 구조 설계는 다르나 보다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고 시세차익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토지임대부 형태는 아니지만 아파트 지분만 투자해 이익을 공공기관과 나누는 방식의 반값 아파트 정책을 지난해 말 내놓았다. 이들 주택 유형은 이전에도 한 번씩 시도됐다가 실패한 정책의 반복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2007~2008년 당시 아파트 분양가의 30%만 내고 입주한 후 4년(20%) 8년(20%) 10년(30%) 등 세 차례에 걸쳐 분납금을 내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과 환매조건부주택(공공이 주택을 분양해 일정 기간이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