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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6연속 동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통화정책에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다. 부동산 분야 전문가들도 기준금리는 고정변수가 됐다고 보고, 시장금리와 수요·공급에 따른 자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1월을 끝으로 여섯 차례 연속 동결이다. 앞서 미국발(發) 금리인상에 따라 한은이 2021년 두 차례, 2022년 1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린 뒤 2022년 4월부터 7연속 금리인상을 강행할 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근래 보기 힘든 최저치인 세 자릿수로 떨어졌을 정도다. 그러나 한은이 2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정부는 부동산 규제 및 대출 완화책을 ..

한때 무주택 성인들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매달 8만명씩 급감하고, 잔고 금액도 지난 1년 9개월 동안 2조원 넘게 감소했다. 민간·공공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청약 가점을 줘,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골고루 준다는 취지로 1977년 도입됐다. 청약 통장을 만들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고, 나중에 평수를 넓혀가는 것이 지난 50년 가까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자산 증식 공식이었다. 하지만 분양 가격이 시세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하던 청약통장을 버리고 떠나는 이들이 급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주택 보급을 견인해 온 청약통장의 해지가 많다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이..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알아보는 A씨(33)는 매달 10만원씩 넣고 있는 청약통장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 A씨는 “청약에 당첨된다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서울이나 서울과 가까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여력은 없을 것 같다”며 “당장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 괜히 목돈만 묵히고 있는 느낌”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청약통장 순조성액은 2021년 12조8822억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723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9623억원으로 적자가 커졌다. 순조성액은 청약통장 적립액에서 해지액을 뺀 돈이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적립액은 22조8863억원이었으나 2022년 18조1219억원, 2023년 상반기(1~6월) 7조6926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해지액은 2021년..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신규 계약한 전세 만기가 2년이 지난 올해 속속 도래하면서, 종전보다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10건 중 4건 꼴이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선 집주인이 5억원 이상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한 사례도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감액 갱신 비중이 44%로 집계돼 지방(34%)보다 수치가 높았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이 지방보다 더 많이 하락하며 ‘역전세’가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2021년 말 대비 올해 9월 말 전셋값 변동률은 수도권이 평균 -12.63%, 지방은 -8.21%로 수도권의 낙폭이 더 컸다. 전세 감액 갱신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감액 폭도 예년에 비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세 보증금을 낮춘 재계약(4만4530건) 가운데 감..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에서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토부와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SH), 남양주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인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을 위한 뉴:홈 2만5000호를 포함해 주택 6만6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대로 2024년 하반기 분양을 개시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시작된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는 GTX-B와 지하철 9호선 등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며, 역세권 주변으로 주거와 일자리, 교육·의료·문화 등 도시 인프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며 “임대인이 세입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하고 한 임대인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건이어야 하는 등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 주택매입, 우선매수권, 경공매유예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적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특별법은 과장광고 암보험과 똑같다”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산..

Q. 전세사기가 주로 빌라에서 발생했다고 신문기사에서 봤는데요. 빌라가 근본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빌라 특성상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상 전세 보증금과, 집에 딸린 담보대출액을 합한 금액이 시세의 80%를 넘는 경우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깡통 빌라’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세대수도 적고,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아 최근 거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일수록 주변 시세를 통해 시세를 추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국 내가 내는 보증금이 시세 대비 적정한 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세사기가 일어나기도 쉽다는 의미죠.” Q. 전세사기가 걱정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알아보니 ‘근린생활시설 빌라와 다가구 주택은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 계약을 메타버스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해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가상공간에서 전·월세 부동산 계약 과정을 단계별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중개업소 방문시 확인 사항부터 실제 매물을 둘러볼 때의 점검항목, 서류 작성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 앱을 통해 쉽게 만나볼 수 있다. PC버전은 메타버스 서울 시민커뮤니티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를 완료한 온라인 및 현장 체험자에겐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청년 및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상담·교육 서비스인 “방구하기 대작전! 뭐가 궁금해?”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

올해 내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연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요건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명단 공개 여부는 이행 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한 뒤 결정된다.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임대인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UG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