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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보증보험 기준이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낮게 받는 대신 보증보험 없이 전세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임대인들도 등장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LH의 전세임대 보증보험 평가기준이 강화됐다. LH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예정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사로는 SGI 서울보증을 이용중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서 총 6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앞서 HUG는 지난 5월 전세보증금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로 높였다.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 150%에서 올해 ..

# A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전세금을 반환받은 후에 퇴거할 계획인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거주 기간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내라는 청구를 받았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 동안 세입자의 미퇴거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판 기간 동안 세입자의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월세 지불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머물 수 있고 이때 문제 주택에서 사는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

미래가치가 1순위…입찰 날짜·장소 확인 필수 먼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선 입찰할 물건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 거주할 용도로 혹은 차익을 목적으로 되팔기 위해 낙찰을 받을텐데요. 전문가들은 낙찰 받을 물건이 '미래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입지가 관건인데 같은 동네 내에서라도 세대 수 많은 중대형 단지 위주로, 교통 여건, 학교와 학원가 등 교육 환경, 대형마트 등 편의시설 등을 임장 통해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물건을 정했다면 입찰을 위해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날을 매각기일이라고 하고, 경매는 해당 물건이 위치한 곳의 관할 지방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와 경매 정보 사이트 등에서 날짜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계산할 때도 ..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인식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올라도 청약 시장은 여전히 뜨겁고요. 기존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 중 거래 가격이 오른 비중이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흐름에 대응해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요. 수요자가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집값 회복 속도가 빨랐던 서울의 경우 오름세가 다소 완화할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과 지방은 추석 이후에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서울 상승 거래 비중 절반 넘어…청약 열기도 여전 부동산플랫폼 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지난 8월 거래된 전국 아파트 매매 중 상승거래 비중은 47..

16억 상당 부동산을 반값에 넘겨 5억원가량의 '세금 폭탄'을 맞은 아버지와 아들이 시가 산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부자(父子) 관계인 A·B·C씨가 서울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10년 전 배우자로부터 7억원에 취득한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지분을 2019년 10월 그대로 아들 B·C씨에게 절반씩 양도했다. 세무서에 신고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10년 전과 같이 7억원이었다. 그러나 성북세무서는 이 가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평균 가격은 15억8500만원으로 A씨 부자가 거래한 가격의 2배 이상이었다. 평가 기준일은 20..

주택시장 선행 지표로 불리는 인·허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극심한 공급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주택가격은 올 초 이후 반등 상승했으나 여전한 미분양 주택 우려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 실적이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시장수급 심리 불확실성으로 확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인·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1만8065가구로 집계됐다. 아파트의 경우 전년 누적 대비 증가하는 지역도 있었으나 아파트 외 주택은 전국적으로 낙폭이 크며 수도권에선 -61.2%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변동률은 -14.8%로 비교적 적었으나 기타 지방은 -31.1%로 더 컸다. 지난 7월까지의 올해 누적 인·허가 물량은..

경기도 광명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이달 들어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다”며 “보통 추석 이후에 가을 이사 수요가 움직이는 것을 감안한다해도 손님이 너무 없다”고 하소연했다. 올해 초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정책 대출 확대 등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 지난해 말 19억원까지 떨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25억원까지 가격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세도 다소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중개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대답한 건 단 한 명뿐이었다. “지금보다 더 오를 것”(3명)이라는 주장과 “소폭 상승 또는 보합세”(3명)라는 의견이 많았다. 상승..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크게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따른 8만5000가구 ▶민간 물량의 공공주택 사업 전환 5000가구 등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게 골자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으로 모두 17만6000가구 규모다. 3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96%인데, 이를 지구별로 높여 총 공급 물량을 3만 가구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 곳만 3만 가구로, 추가 협의를 통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이렇게 하면 조성 원가도 줄어 분양가 인하 효과(85㎡ 기준 약 2500만원)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신규 택지 총 15만 가구 계..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일반 매입임대사업자에 이어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장기 임대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강화된 보증 가입 요건을 맞추려면 임대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건설사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조단위'에 이를 정도로 막대해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보증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를 통해 드러난 보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