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경남 김해에 있는 중개보조원 A씨는 해외체류 중인 공인중개사 B씨의 이름은 물론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해 다수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가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A씨의 공인중개사 자격과 등록은 취소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총 27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특별점검은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2021~2022년 HUG 보증사고 8242건 중 ..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A씨(33)는 최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알아봤다.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집주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관리비를 계속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사실을 괜히 얘기했다”면서 “진짜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 갈 집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계속 사는게 나은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에 따라 악용될 수 있고, 절차상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혐의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점검에서 785명(19%)을 적발했다. 위법행위는 824건에 이른다. 지난 5월까지 진행한 1차 점검은 수도권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번 2차 점검은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점검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관리하는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거래량 급증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점검 결과 전세사기 가담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한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들이 적발됐다. 경기 용인시 공인중개사 A씨의 ..

8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가격동향(7일 기준) 매매 가격이 전국 0.04% 오르며 4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2주 연속 0.09% 상승폭이 유지되며 12주 연속 오름세가 관측되고 있다. 금리 인상 등 실물 경기 위협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는 데 대해 여러 전문가들은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을 꼽았다. 그리고 대체로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물론 여전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하는 이도 있었다. 또, 폭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뿐, 대세 상승은 아니라고 단언한 전문가도 있었다. ▶상반기 집값 ‘회복세’= 실물 경기의 위협이 지속됐지만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지난해 집값이 급락했기 때문에 조정기를 거친 것이라고 진단했다. 불경..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증여관련 취득세가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진 가운데 아파트 매매 시장이 반등하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한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4만4783건 가운데 증여 거래는 4107건(9.2%)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하반기(8.4%)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거래 절벽이 심해진 지난해 상반기에 14.2%, 하반기에는 13.8%를 차지했다.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매매 시장에서 집이 안팔리자 다주택자들이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 형태로 집을 물려준 것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

“최근에는 비수기라서 그런지 ‘워킹 손님’도 줄어든 것 같네요.” 지난 11일 서울 강북지역 내 한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A공인중개사무소. 바로 건너편에도, 옆 상가에도 비슷한 규모의 공인중개사무소가 있다.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지만 매매 계약 '한 달에 2건'도 쉽지 않다.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휴가철, 장마가 겹친 비수기라 부동산에 걸어 들어오는 손님도 줄어든 것 같다”며 “문의도 (매수자가 아닌) 물건을 내놓으려는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인중개업소들은 여전히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중심으로 거래량은 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계약 성사가 가뭄에 콩나듯 드물다고 한다. 얼어붙은 업황이 나아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회복선을 넘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강남권과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리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서울 주택시장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고, 좋은 입지 등 확실한 호재가 있는 재건축 단지에 국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단지 재건축 단지 중 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양천구에서 거래된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는 138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866건이 거래됐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12곳이 지난 3월 대거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매수 문의가 급증했는데..

1인 법인 대표인 A씨는 2021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3채를 법인에 매각한 뒤 취소했다. 당시 3건의 거래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3건 모두 계약금이나 거래대금 지급은 없었다. A씨가 스스로 작성했다는 계약서 역시 진짜인지 의심됐다. 3가구 중 1가구는 A씨가 다시 더 높은 신고가에 매매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A씨가 이른바 ‘자전거래’를 했다고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법 의심 사례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의심 사례 32건 등 위법 의심 행위 54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례 중 상당수는 법인과 직원 간 자전거래였다. 부산의 B법인은 2021년 직원에게 분양 물건을 3억4000만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시 50% 이상이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50%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해 대토지 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은 지난 2015년 '주거정비지수제'와 함께 기본계획에 주민 의사가 반영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시는 △주민 참여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2021년9월) △주택공급 기조(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