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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낮추고…상속세 납부 유예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p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이를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인 A사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사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는 등 관련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청주시와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사는 최근 임차인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조항이 담긴 임대차 계약서를 내밀었다. 임차인들은 이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끝나는 2024년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를 A사가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강요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사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며 임대차 계약서 서명을 요구했고, 상당수가 대출기한을 연장받기 위해..

10명 가운데 6명은 올해 하반기(7∼12월) 주택 매매가격 하락을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앱 이용객 대상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1천727명의 61.9%가 올해 하반기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63.2%), 경기(63.7%), 인천(61.0%) 등 수도권은 모두 하락 전망 응답이 60%를 넘었다.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와 기타 지방의 하락 전망 답변은 각각 59.5%, 58.0%로 60%를 밑돌았다.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63.9%)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현재 가격 수준이 높다는 인식..

집값 급등에 따른 중개료 부담과 증여 증가 등으로 직거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만큼 직거래의 위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는 1737건으로 이 중 직거래가 353건에 이른다. 직거래 비중은 20.3%다. 중개·직거래 여부를 공개한 지난해 11월 이후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9.4%를 기록한 이후 △12월 12.5% △1월 19.4% △2월 12.3% △3월 13.4% △4월 8.7% 등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직거래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거래 당사자..

우리모두 조심조심

‘주행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해도 될까?’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포함된다. 또 어린이보호구..

아파트의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도시형생활주택의 인기가 시들하다. 지난해만 해도 입지가 좋으면 완전판매가 어렵지 않았지만 지금은 몇 달째 계약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지도 있다. 서울 아파트도 할인분양이 나오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아파트 대체시장도 타격을 받는 모습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더블역세권에도 96%가 미분양 1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 민간 미분양 주택 물량은 688건으로 한 달 전(360건)보다 91.1%가 늘었다. 이 중 도시형생활주택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인 '마포 빌리브디에이블'은 민간분양물량 256가구 중 245가구(96%)가 미분양이다. ..

서울시가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추진하는 조직 개편안을 단행하면서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땅이라 불리는 용산정비창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국제업무지구 용산정비창과 용산공원 등 대규모 부지에 대한 공간기획을 전담하는 국장급 '미래공간기획관'을 신설하기로하면서 서울시가 하반기 발표하기로 예정한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마스터플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용산정비창 부지를 소유한 코레일이 지난달 부채 감축을 위한 '코레일 경영 정상화에 대한 자구안'을 지난달 30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관련 업계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필수적인 용산정비창 부지 매각 방안도 자구안에 담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에 있는 50만 5966㎡(15만 3054..

나름 수요가 꾸준할듯 싶음

4000번대는 얼마나 좋을까보다, 얼마나 전기를 먹을까 두려움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