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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대전광역시 가수원에서 충청남도 계룡을 거쳐 논산역까지 총 29.2㎞ 구간의 선형을 개량해 철도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고속화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7천192억원이 투입된다. 운행속도는 시속 250㎞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AHP 0.505)했다. 그동안 호남선(가수원~논산) 구간은 일제 강점기(1914년)에 건설된 이후 선형 개량이 이뤄지지 않았다. 급곡선 구간과 철도건널목이 많아 속도 저하·안전성 등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으로 용산에서..

서울 강동구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짜 주문'을 하고 다녔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CCTV 등을 추적한 결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해 불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김밥 40줄을 포장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김밥집 사장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남성이) 어제 먹었는데 김밥이 너무 맛있어서 주문한다고 그래서…요새 물가 비싼 거 다 알지 않냐. 점심시간에 손님도 몇 테이블 놓치고, 버릴 때가 제일 속상했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A씨는 김밥집 사장과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고, 입금해 준다고 했던 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A씨는 당시 김밥집에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해당 번호는..

다세대주택 건축업자인 A씨는 그동안 주택 수십 채를 지어 500여 건의 전세계약을 맺었다. 그가 임대차계약으로 받은 보증금은 1000억원으로, 대부분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이었다. A씨는 500여 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B씨에게 전량 명의를 넘긴 후 돌연 잠적해버렸다. A씨는 B씨에게 수수료까지 지불하며 이 깡통전세 주택들을 넘겼으나 B씨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무자력 임대인이었다. 결국 100여 가구가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도 총 30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소유한 임대인 C씨는 담보대출이 연체돼 은행에서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다. 그러나 C씨는 공인중개사와 짜고 해당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3..

경기 수원 권선구의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 입주민 김수련(39·여)씨는 얼마 전 유치원생 자녀와 함께 놀이터를 갔다가 미끄럼틀, 계단 등 곳곳에 그려진 같은 형태의 무늬를 발견했다. 최근 입주민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봤던 이른바 '괴낙서'였다. 영문자와 화살표를 연상케 하는 표시들이 섞여 있어,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만 같아 오싹한 기분마저 들었다. 김씨는 "누군가 지켜보면서 범죄 현장에 예고 표시를 한 것 같아 소름 끼친다"며 "상가 남자화장실에도 낙서가 발견돼서 공중 여자화장실까지 낙서하러 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하소연했다. 아파트 곳곳 '낙서 미스터리', 주민 불안 고조 1~9단지로 이뤄진 이 아파트 내 놀이터는 물론, 대형 조형물과 커뮤니티센터 벽면, 출입문, 데크, 동별 내부 복도, 공중..

원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단 하루도 우리(국토부)로 인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추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장관직을 걸고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한 “3기 신도시 벌판에 도시를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는 데만도 36개월이 걸렸다”면서 “30만 인구가 밀집한 1기 신도시의 도시정비계획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정부의 ‘준비 부족’과 ‘소통 부재’를 꼽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한 인사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사업성 등을 고려해 리모델링 등을 준비해 왔는데, 대선 공약으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용적률 상향, 특별법 제정 등을 꺼내 들면서 ..

분당 재건축 추진 단지들로 구성된 분당재건축연합회(이하 분재연)는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분재연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이유로 1기 신도시(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재정비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정비사업 일정 단축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성남시에는 독자적인 재건축 정비 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분재연은 "분당지역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이를 반영한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시급하고, 재정비 이주 전용 단지 조성계획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재연에는 야탑·이매·서현·수내·분당·정자·금곡·구미동 내 35개 아파트..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에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이 추가됐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 기준'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필수 비용은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일반 분양가 등이다. 개선된 분상제를 통해 분양가는 1.5~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최근 급등한 레미콘,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도 1.53% 인상된다. 이 같은 분상제 개편과 건축 원자재값 인상으로 분양가도 덩달아 상승하는 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서울시가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22일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시청 본청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동 사고와 관련한 청문이 진행됐다. 올해 1월 11일 화정동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올해 1월 11일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

수도권 일대에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 A씨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일대 신축 아파트를 눈여겨보고 있다. 올해 말까지 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입주가 예정되면서 보증금이 기존에 비해 뚝 떨어진 전세 매물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가뜩이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가 걱정되는데 싼 가격에 새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성비 있는 전셋집'을 찾는 실속파 세입자들이 입주가 몰리는 경기도 일대 새 아파트 전세를 주목하고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금이 동반 하락하고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금을 끌어다 입주 잔금을 치르는 일부 집주인들이 경쟁적으로 전세금을 낮추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