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 도용을 막는 등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국민이 잘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보건복지부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적해온 건보 제도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 문건에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라는 제목의 항목을 만들어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 자격 도용 방지를 그대로 적시했다. 또 전 정부가 내세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에도 ‘메스’를 댈 방침임을 시사..
